분석버터 없는 ‘버터 맥주’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심사 진행 중, 제품명 변경이나 제조 정지 처분 아직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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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맥주’로 불리며 한때 품절 대란까지 일으켰던 ‘블랑제리뵈르(이하 ‘뵈르’)’ 맥주가 이번엔 또 다른 화제의 중심에 섰다. 식품의약품약전처가 최근 뵈르 맥주 제조사인 ‘부루구루’에 해당 제품에 대한 1개월 제조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전 통보를 하고, 제조사와 유통사인 GS리테일까지 경찰에 형사고발 했기 때문이다.

 

블랑제리뵈르 인스타그램 갈무리
블랑제리뵈르 인스타그램 갈무리

잘나가던 뵈르 맥주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뵈르 맥주의 ‘뵈르’는 프랑스어로 ‘버터’라는 뜻이다. 실제 뵈르 맥주는 버터 향이 나는 맥주로 유명세를 탔다.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버터 맥주’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곤 했다. 그러나 실제로 버터가 첨가되어 있지는 않다.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뵈르’라는 제품명을 쓴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게 식약처가 밝힌 형사고발의 이유다.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실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의 금지)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역시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원재료로 합성향료만을 사용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글씨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갈무리
식약처 표시사항별 세부표시기준 갈무리

즉, 기준대로라면 버터 향이 나는 합성향료를 쓴 뵈르 맥주는 ‘버터 맥주’가 아닌 ‘버터 향 맥주’로 이름 붙여야 하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쓰지 않은 원재료를 쓴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에 부당광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빙그레의 ‘바나나맛 우유’에 실제로 바나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바나나향 합성향료만 첨가돼 있어 ‘바나나 우유’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제조사 “상표 이름일 뿐”, 유통사 “고의성 없어”

그러나 제조사와 유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뵈르 맥주의 제조사인 ‘부루구루’ 관계자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곰표 맥주에 곰이 안 들어가고 붕어빵에 붕어가 안 들어가는 게 상식이듯, 맥주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는 건 상식적인 영역”이라며, “불어인 ‘뵈르’를 ‘버터’로 알고 드셨을 소비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실제 버터가 들어간 맥주로 속여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뵈르’ 대신 한글이나 영어로 ‘버터’라고 표기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어 “상표가 글자의 형태를 띠고 있긴 하지만, 이는 상표 디자인일 뿐”이며, “제조사는 의류 사업 등으로 이미 유명한 해당 브랜드와 정식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블랑제리뵈르’는 의류 브랜드 '마니에'로 시작한 '버추어 컴퍼니'가 출범시킨 브랜드로,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해당 상표가 그려 넣어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유통사인 ‘GS리테일’ 역시 고의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서면답변에서 “블랑제리뵈르 맥주는 22년 4월부터 국내 유명 백화점의 팝업스토어, 주류전문점 등 300여 점포를 통해 판매되면서 블로그 등 SNS에서는 이미 '버터 맥주'로 불리고 있었다”며 “당사는 22년 9월 첫 판매를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소비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차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상품의 컨셉과 특징을 담아 닉네임을 붙이는 것은 유통업계에서 고객과 소통을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그러므로 당사가 고객을 속이기 위해 '버터 맥주'라는 용어를 고의로 사용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 의견, 판례 살펴보니…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식품위생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는 <뉴스톱>과의 통화에서 이른바 ‘버터 맥주 논란’에 대해 “법을 과도하게 적용한 사례”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소비자의 오인 및 혼동을 막기 위해 식품표시광고법상 사용된 원료만을 제품 명칭에 써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현혹하려는 의도를 갖고 허위로 표기나 광고를 하는 사람을 막기 위해 만든 법”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 제조사나 유통사가 의도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제조사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1999년 한 식품업체가 분말커피를 제조, 판매하면서 ‘라떼’라는 이름을 붙이자 관할 행정기관에서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탈리아어 ‘라떼’는 생우유를 의미하는 만큼 분유 가루로 맛을 낸 분말커피에는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불복한 업체는 행정소송을 진행했고, 2002년 법원은 “탈지분유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아이스크림이나 자판기 커피에도 생우유를 의미하는 영어 ‘밀크’라는 명칭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식품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기사 댓글 갈무리
기사 댓글 갈무리

그러나 일각에서는 해당 상품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곰표 맥주나 붕어빵과 달리 '버터 맥주'는 버터가 실제로 들어가 있다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식품표시광고법을 지키고 있는 다른 상품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쏟아지는 언론 보도… "아직 확정은 아냐"

식약처에 따르면, 현재까지 뵈르 맥주 제조사 ‘부루구루’에 제조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전 통지가 전달된 상황이다. 문제는 일부 언론에서 이미 제조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확정됐다는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버터 안 들어간 ‘버터맥주’…정부로부터 철퇴' 기사 화면 갈무리
'버터 안 들어간 ‘버터맥주’…정부로부터 철퇴' 기사 화면 갈무리

<버터 안 들어간 ‘버터맥주’…정부로부터 철퇴>라는 제목의 기사는 “‘버터맥주’가 정부로부터 고발 및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보도했고, <'버터없는 버터맥주' 위기...상품명 바뀌나>, <'버터없는 버터맥주’ 중단 위기…'버터향' 맥주로 바꾸나>,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제조사는 "고래밥엔 고래 있냐" 반발> 등 다수 기사는 “처분이 확정될 경우 제품명이 바뀔 수 있다”는 부가 설명을 달았지만, “‘'블랑제리뵈르(버터맥주)’ 맥주에 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졌다”고 단정했다.

앞으로 행정처분 예고를 받은 제조사가 기간 안에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조사는 <뉴스톱>에 “이미 처분이 확정된 것처럼 기사가 나가다 보니 매출이 줄어든 게 사실”이라며 “소명 자료를 준비 중이며, 관련 기관에서 의뢰나 조사 요구가 들어온다면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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