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한덕수 파기환송 후폭풍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탄핵 추진을 공식화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치11-20 09:28황효이 기자
  • 김건희 징역 4년 확정...도이치·통일교 유죄, 명태균 무죄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로 결론 났다.

    정치11-19 17:07허문성 기자
  • 대법, 한덕수·김건희 상고심 선고...12·3 계엄 내란 여부 첫 판단

    대법원이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을 각각 선고한다. 한 전 총리 사건에서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 판단한다. 김 여사 사건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여부와 무상 여론조사의 정치자금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다.

    정치11-19 09:16허문성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대 309명·200일 수사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을 포함해 총 12개 항목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내용이다.

    정치11-17 17:38백수정 기자
  • 한성숙 총리, 오늘 '조작기소 특검법' 심의…야 "이재명 탈옥법"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회의를 주재한다.

    정치11-17 08:00백수정 기자
  • 교육부, 19일 수능 예정대로…수험생 안경 전수점검 논의

    교육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오는 19일 예정대로 치른다. 인공지능 과 소형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은 17일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5시 최은옥 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부교육감과 수능 당일 감독 절차를 논의한다고...

    정치11-16 18:06이지혜 기자
  • 필리핀 아세안·中 선전 APEC…이 대통령 3박4일 순방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방문한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정치11-16 09:39이지혜 기자
  •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 내건 국힘…정점식, 당내 증액 신청 철회 지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 관련 증액 신청을 모두 철회하라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시했다. 당이 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부 의원이 지역구 관련 사업 예산을 늘려달라고 요청하자 원내지도부가 제동을 걸었다.

    정치11-13 18:03신승원 기자
  • 국회 본회의 무산…‘주택공급 3법’ 처리 또 연기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주택공급 활성화 3법’ 처리가 또 미뤄졌다. 이달 초 한 차례 처리가 밀린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 시점은 불투명해졌다.

    정치11-13 09:41신승원 기자
  • 이 대통령, 한·아세안·APEC 연쇄 참석…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공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등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남북·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한다는...

    정치11-12 16:29진경남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시기 내주로 미뤄져...국민의힘 장외투쟁 지속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무회의 상정이 다음 주로 미뤄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 불참과 릴레이 시위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정치11-10 17:42백수정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후폭풍...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심사 보이콧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로 번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의 위헌성과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장하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정에 불참하기로 했다.

    정치11-10 08:25백수정 기자
  • “미래대응기금으로 소방재정 지원?”…여야 예결위, 사용처·국회 통제 ‘충돌’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사용처와 통제 방안을 둔 공방이 벌어졌다. 소방 분야 긴급 필수 투자 재원 활용 여부와 프런티어 인공지능 사업 계획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정치11-09 17:37황효이 기자
  • 이용철, 공소취소 질의에 “진상규명 우선”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특검의 진상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밖의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정치11-09 09:48황효이 기자
  • 이 대통령 지지율 35.9%…국힘 39.7%·민주 36.5%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전주보다 1. 0%포인트 하락한 35. 9%로 집계됐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7%, 더불어민주당 36. 5%로 두 정당의 격차는 오차범위 안이었다.

    정치11-09 09:37황효이 기자
  • 이재명 대통령, 법무·정무에 '노무현의사람들' 전진배치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단행한 법무부 장관, 국세청장 지명 및 정무수석 인사의 핵심은 '검증된 친노(親盧) 참모진의 전면 등판'이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호흡을 맞춘 이용철 방위사업청장과 최인호 HUG 사장을 각각 법무부 장관과 정무수석에 기용하고, 정통 세무...

    정치11-06 17:05허문성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표결...국민의힘 장외투쟁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6일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동시에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특검의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이 상정됐지만, 수사 목적과 기존 재판에 미칠 영향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은 이어지고 있다.

    정치11-06 08:49허문성 기자
  • 김태규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국민의힘 표결 불참

    국회가 5일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김 의원이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결의안 추진의 배경이다.

    정치11-05 18:05이지혜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 본회의 상정…여야 협상 결렬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가 5일 결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 를 예고하면서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11-05 09:00이지혜 기자
  • 윤석열, 선거법 2심도 징역형 집유…국힘 397억 반환 갈림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두 차례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면서다.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통령선거 당시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원을...

    정치11-04 15:31신승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