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이 비수도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 절반 가까이는 우리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고, 이 가운데 64%가 2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가 부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조사를 꺼내보니 오히려 희망스런 부분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톱이 짚어봅니다.

◈비수도권 주민 49.4%, ‘우리지역 사라져’
전경련은 11일 <지역경제 현황 및 전망 국민 인식조사>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역경제 전망, 지역일자리 전망, 지역소멸 가능성, 수도권 이주 희망, 지역 활성화 정책과제 등을 물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수도권 외 지역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귀하께서 살고 계시는 곳의 교육, 경찰, 소방 등 행정기능 상실 등의 지역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49.4%가 지역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41.9%는 ‘다소 있다’, 7.5%는 ‘매우 있다’를 선택했습니다.
지역소멸 시점에 대해서는 ▸10년 초과 20년 이내(32.2%), ▸5년 초과 10년 이내(25.7%)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습니다. 5년 이내라는 응답도 6.1%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이 고장의 운명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유독 눈에 띄는 세종
이번 조사를 자세히 뜯어보니 특이한 점이 발견됩니다. 세종시는 지역소멸이 가능하다는 응답자비율이 20%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2021년 기준 세종시는 평균연령 37.4세입니다. 전국 평균연령이 43.5세인 것과 비교하면 6세 정도 낮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연령이 30대인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1.27명입니다. 전국 기준으로는 0.8명입니다. 세종시가 젊은 도시인 동시에 비교적 아이가 많이 태어나는 도시라는 뜻이죠.
이유는 뭘까요? 일단 중앙정부가 대거 자리를 옮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존재감이 큽니다.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고, 여성, 고령자, 아동 등 다양한 계층이 저마다 살기 좋도록 설계된 도시라는 것도 강점입니다. 중앙일보는 <7년째 출산율 1위, 세종시의 비결을 묻다> 기사를 통해 세종시의 출산율이 높은 이유를 짚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년전과 비교해보니
전경련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2019년 같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비수도권 주민 60.6%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소멸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번 조사(49.4%)보다 지역 소멸에 대해 더 비관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이죠.
지역 소멸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경우 10년 이내에 지역이 소멸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6%였습니다. 이게 이번 조사에선 31.8%(5년 이내 6.1% + 10년 이내 25.7%)로 낮아졌습니다.
조사 결과를 내놓은 전경련은 “세부적인 지표 개선에 대해선 따로 분석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2019년의 GDP와 GRDP가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2019년엔 지역 경기가 너무나도 나빴기 때문에 이번에 개선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역 경제가 개선됐다고 하기보다는 덜 나빠졌다 정도로 본다는 뜻이죠.

◈해법은?
비수도권 주민들이 고장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고 싶은 이유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해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의 41.1%는 미래에 거주지를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희망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세대별로는 ▸20대(64.4%), ▸30대(41.7%), ▸40대(39.2%), ▸50대(36.1%), ▸60대 이상(28.3%) 순으로 연령대가 낮을수록 수도권 전입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수도권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주요 이유로는 ▸열악한 일자리 여건(47.4%)을 가장 많이 꼽았고, ▸문화, 휴식시설의 부족(20.9%), ▸보건·의료시설 접근성 미흡(20.4%)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비수도권 주민들은 지역경제 위축의 원인으로 지역산업 위축(27.0%), 지역소비 부진(26.1%), 지역 재정 악화(16.6%) 등을 꼽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지역산업 활성화 등 지역 일자리 여건 개선(53.5%), 생활 인프라(쇼핑∙병원 등) 구축(19.3%), 육아지원 확대로 저출산고령화 대응(15.3%) 등을 선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여섯번째 국정목표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제시합니다. 세부 과제는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를 열겠습니다 ▲혁신성장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스스로 고유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등 입니다.
역대 정부가 모두 지역균형발전을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점점 심해지기만 했죠.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을 거둬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사람살기 좋은 곳으로 변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