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선거’,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왜?
“지난 선거보다 투표율이 높아서…” 선관위가 말하는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이유입니다. JTBC, TV조선, 연합뉴스, 오마이뉴스가 확인했습니다.

앞서 선관위가 낸 연구 용역 보고서엔 투표용지 인쇄 축소방안이 담겨있습니다. ‘투표용지 인쇄업체 섭외에 어려움이 있다’, ‘지난 선거에서 축소 인쇄 했는데도 폐기되는 게 많다’, 라고 지적한 뒤 본투표에 사용하는 투표용지 인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런 제언이 이번 선거 준비과정에 반영된 겁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높은 투표율 탓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이 직전 지방선거보다 높아져 용지가 부족했단 겁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서울 송파구의 투표율은 55%, 21%는 사전투표, 나머지 34%는 당일 본투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본투표 용지는 전체 유권자의 60%선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쇄해놓은 본투표 용지는 50%뿐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송파구의 전체 투표율은 65.8%로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10% 포인트 정도 뛰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42.4%가 본투표장으로 향했습니다.
현재 선관위 선거 관리 지침의 최소 기준은 50%, 이렇게 최소한만 인쇄한 데다 송파구 내에서 투표소별로 배분도 제대로 못했단 지적을 피하기 힘듭니다.
2020년 총선 때 논란이 됐던 투표용지 ‘빵 상자 이송’도 당시 투표율 예측에 실패한 결과였습니다. 선관위는 당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6년 만에 아예 투표를 멈춰 세우는 최악의 상황을 낳은 겁니다.
2.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막대한 양의 나랏돈이 쓰이게 됩니다. 특히 지방선거 경우, 총선이나 대선보다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된다고 합니다. SBS가 따져봤습니다.

먼저, 주요 정당들에게 선거 준비하라고 국가가 미리 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득표율을 넘으면 선거 치르는 데 들어간 비용을 후보한테 돌려주는 ‘보전액’이 있습니다. 득표율 15% 넘긴 후보는 전액, 10% 넘으면 절반을 대 주는 식입니다. 여기에, 투표소 설치하고, 투표지 인쇄하고, 개표 인력 임금 주고, 이런 행정 비용인 ‘관리비’까지, 크게 세 가지 비용이 들어갑니다.
2022년 지방선거 비용은 8천4백억 원이 넘었는데,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은 각각 4천4백억 원 수준입니다. 지방선거가 대선이나 총선보다 돈이 두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방선거는 후보가 많아 선거 벽보도 많이 붙여야 하고, 개표 인력도 더 필요하고, 그래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데 4천5백억 원이 넘었습니다. 후보들에게 지급되는 보전액은 3천3백억 원 정도인데, 총선이나 대선의 3배 수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전체 비용은 1조 원에 달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3. ‘무관심’ 교육감 선거
이번에도 교육감 선거는 ‘무관심 선거’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습니다. 무효표가 무려 100만 표가 넘었다고 합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30만 표가 넘었습니다. 이어 경기도 19만여표, 경남이 7만1000여표 순으로 많은 무효표가 나왔습니다. 시장 선거에서 나온 무효표와 비교해 보면 서울은 5배 넘게 많았고, 인천은 3배 이상, 부산과 대전, 대구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도 광역단체장 무효표보다 2배 이상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은 역대 최다인 8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진보와 보수 모두 단일화에 실패하고 경선 불복과 독자 출마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관심도 떨어지는데 후보마저 많았습니다.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 공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투표지에 후보의 기호나 정당 표시가 없고 선거구마다 이름과 순서도 다르게 적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선거 벽보나 현수막에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선제로 교육감을 뽑는 나라는 드뭅니다. 프랑스는 대통령이, 일본은 지자체장이, 독일은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임명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교육계 안팎에선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묶어서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과도기적으로 선택하자는 요구도 있지만, 관심 없는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는 선거를 지속할 것인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임명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교육 자치 측면에서 직선제를 유지하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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