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재산분할 9440억 현금 지급”

재판부, 최 회장 보유한 SK주식만 분할 대상 판단

  • 한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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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사진=서울고등법원)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사진=서울고등법원)

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24일 판결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도 했다.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한 2017년 7월 이후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2심 판결액인 1조3808억원보다 줄었지만, 국내 이혼 재산 분할액 역대 최대 금액이다.

법원은 최 회장이 갖고 있는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금액 산정 이유를 법정에서 설명하진 않았다. 이후 설명자료를 통해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환송 취지를 반영해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에 대해서는 분할비율 산정에서 뺐다. 또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차원에서 증여한 주식 등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다만 최 회장의 SK 주식은 여전히 공동재산으로 봤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보유 주식은 혼인기간 중 취득한 재산으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가 그 형성이나 가치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취임한 해인 1988년 결혼했다. 그러다 최 회장이 2015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혼외자 존재를 공개했고,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재근 변호사(오른쪽)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조정 사건에서 최 회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뉴스톱)
이재근 변호사(오른쪽)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조정 사건에서 최 회장의 변호를 담당하고 있다. (출처=뉴스톱)

하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조정이 결렬되면서 최 회장은 2018년 2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주식 1297만5472주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액 665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2024년 5월 위자료와 재산분할액을 각각 20억원과 1조3808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 등이 SK그룹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인 만큼,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뇌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월 첫 변론을 연 뒤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이날 선고를 맞게 됐다.

최태원 측 변호인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면서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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