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잘돼도 말 못하는 국민성장펀드

민간자금 5조5000억원 조달 목표...흥행보다 ‘새 돈’ 증명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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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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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위탁운용사(GP)들 사이에서 요즘 가장 조심스러운 말은 “잘 되고 있다”는 말이다. 민간 출자자 모집이 순항해도 답변은 ‘협의 중’과 ‘미정’으로 돌아온다. 잔칫집에 손님은 몰리는데 주인은 웃음소리를 낮춘다.

복수의 국민성장펀드 선정 GP는 최근 출자자 모집 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흥행이 다른 정책펀드와 민간 펀드의 자금을 빨아들인 결과로 비칠 수 있다는 당국의 우려를 의식한 모습이다.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주문은 아니었다. 출자자와 접촉하거나 투자심의를 진행하는 단계의 금액을 이미 확보한 자금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출자 검토와 확약, 실제 납입은 엄연히 다르다. 확정 전 흥행론을 경계한 판단에는 분명한 명분이 있다.

문제는 신중론이 불확실한 숫자를 걸러내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관계자들은 국민성장펀드가 지나치게 잘되는 것처럼 외부에 설명하지 말라는 취지의 분위기가 선정 GP 사이에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공급하는 초대형 정책금융 사업이다. 올해 공급 목표만 30조원이다. 민간 운용사가 참여하는 간접투자 분야에는 7조원이 배정됐고, 이 가운데 민간이 채워야 할 몫은 5조5000억원 이상이다.

1·2차 사업에서는 모두 18개 GP가 선정돼 총 5조5000억원 규모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결성이 끝난 금액은 아니다. 다만 한정된 국내 LP 시장에서 다수의 운용사가 단기간에 대규모 민간자금을 동시에 끌어와야 하는 구조임은 분명하다.

반대편에서는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국민성장펀드 관련 심의가 우선 처리되는 동안 다른 출자사업에 선정된 일부 GP는 LP 결정을 기다리며 결성 일정을 늦춰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민성장펀드의 흥행과 기존 펀드의 지연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다.

국민성장펀드로 들어오는 돈도 갑자기 새로 생긴 자금은 아니다. 은행과 연기금, 공제회 등 국내 LP의 한정된 출자 여력에서 나온다. 한쪽에 5조5000억원의 민간자금을 우선 배치하면 다른 펀드의 순번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는 출범 전부터 예견됐다.

당국이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흥행 자체가 아니라 흥행의 이면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성장펀드에 돈이 몰렸다는 말은 다른 펀드로 향할 자금이 줄었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선정 GP의 성과를 강조할수록 정책이 만든 자금 쏠림도 함께 부각되는 셈이다.

정책금융에서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 ‘추가성’이다.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시장에 나오지 않았을 자금을 얼마나 새로 끌어냈는지가 핵심이라는 게 시장의 중론(衆論)이다. 기존 LP의 출자 계획을 국민성장펀드로 옮긴 뒤 이를 신규 성과로 계산한다면 숫자는 커져도 시장의 파이는 그대로다.

성과 평과도 자펀드 조성액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 국민성장펀드가 새롭게 끌어들인 민간자금이 얼마인지, 조성된 자금이 첨단산업 기업의 실제 투자로 얼마나 이어졌는지 함께 따져야 한다. 목표액보다 중요한 것은 모험자본 공급의 실질적인 ‘순증’이다.

당국이 관리해야 할 것은 GP의 입이 아니라 숫자의 기준이다. 출자 검토액과 확약액, 실제 납입액을 구분하고 기존 출자계획에서 이동한 자금과 새로 확대된 자금도 나눠 공개해야 한다. 정확한 숫자는 흥행론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잘돼야 한다. 다만 다른 펀드로 갈 돈을 옮겨놓고 전체 시장을 키운 성과처럼 포장하면 무리가 있다. 정말 새로운 자금을 끌어냈다면 당당히 말하면 된다. 잘되고 있다는 말조차 조심해야 한다면 당국이 먼저 국민성장펀드의 흥행이 다른 출자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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