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 건설사들이 맞붙는 수주전이 사라지고 있다. 압구정과 여의도, 성수, 목동처럼 사업성이 검증된 지역에서도 단독 입찰과 유찰, 수의계약이 반복된다. 경쟁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것은 조합원의 불안과 공사비 부담이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공사 선정에 나선 압구정 2·3·4·5구역 가운데 경쟁 입찰이 성사된 곳은 5구역 한 곳뿐이다. 여의도 대교아파트는 지난해 수의계약을 맺었고, 목화아파트도 두 차례 유찰된 뒤 수의계약 절차를 밟고 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에서도 1지구와 3지구가 수의계약을 체결했거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상태다. 목동신시가지 6단지 역시 경쟁 입찰 없이 시공사 선정 절차가 진행됐다. 서울 핵심 사업장마저 경쟁을 장담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
건설사들의 사정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원가 부담이 커진 데다 수주전에서 패하면 적게는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의 홍보비를 회수하지 못한다. 수익성과 승산을 따져 사업장을 고르는 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선택이다.
그러나 최근의 경쟁 실종을 건설사들의 선별수주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입찰 지침과 평가 기준이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논란이 반복된다. 경쟁사들이 입찰 전부터 승산이 없다고 판단해 발길을 돌린다는 것이다.
입찰 공고는 냈지만 사실상 시공사가 정해져 있다는 인식이 퍼진 사업장에 건설사들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참여할 이유는 없다. 공개입찰 형식을 갖췄더라도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공정한 수주전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단독 입찰이나 수의계약 자체를 불공정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사업 조건과 시장 상황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도 있다. 문제는 경쟁이 무산된 이유와 입찰 기준의 공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계약 절차만 반복한다는 데 있다.
경쟁이 사라지면 공사비와 사업 조건을 검증하는 기능부터 약해진다. 건설사들이 공사비와 설계, 금융 조건, 조합원 혜택을 놓고 경쟁해야 조합이 더 나은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지가 하나뿐이라면 협상력은 시공사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

시장이 더 우려하는 대목은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역할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입찰 조건의 편향성과 절차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져도 원론적인 행정지도나 형식적인 보완 요구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조합의 자율성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자율이라는 명분이 불공정한 입찰 조건까지 보호하는 방패가 돼서는 안 된다. 조합 집행부의 선택은 수백명에서 수천명에 이르는 조합원의 재산권과 수천억원 규모의 사업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인허가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지자체라면 입찰 공고 전부터 기준의 공정성을 살펴야 한다. 특정 업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적과 설계 조건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았는지, 평가 항목과 배점이 합리적인지를 검증해야 한다.
불공정 정황이 확인되면 현장 조사와 시정명령, 입찰 절차 재검토 등 실효성 있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필요하다면 행정기관의 직권 개입도 검토해야 한다. 공문 한 장을 보내는 데 그친다면 조합이 경각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
정비사업은 조합 내부의 사적인 계약만으로 볼 수 없다. 도시의 주거환경과 공급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조합원 대부분의 핵심 재산이 걸린 공적 성격의 사업이다. 제재 수단 없이 시장의 자정 작용만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다.
경쟁은 건설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더 나은 공사비와 설계, 금융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조합원의 권리다. 지자체가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동안 경쟁은 더 위축되고 그 비용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이제 지자체가 어디에 있는지 답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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