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피23파트너스 지분 3%룰 적용

법원, 가처분은 기각...영풍·MBK “의결권 제한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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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심리 과정에서 피23파트너스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의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확인됐다는 것이 영풍·MBK의 설명이다.

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영풍·MBK파트너스 컨소시엄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윤범 회장 측의 자본시장법상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여부와 관련해 현 단계에서 의결권 제한을 명할 피보전권리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영풍·MBK는 이번 가처분 심리에서 별도의 핵심 사실이 확인됐다고 봤다. 최 회장 측과 고려아연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통해 피23파트너스 보유 고려아연 주식 41만9082주가 오는 9일 예정된 임시주총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상법상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피23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이 베인캐피탈의 고려아연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피23파트너스는 최 회장 측과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 주식 처분 제한, 콜옵션 등을 맺고 있다.

쟁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안건에서 피23파트너스 지분을 최 회장 측 지분과 합산해 의결권을 제한해야 하는지다. 상법상 합산 3%룰은 감사위원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장치다.

영풍·MBK는 피23파트너스 지분이 제한 없이 행사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합산 3%룰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심리에서 상대방이 적용 대상임을 인정한 만큼 고려아연이 임시주총에서 법정 한도 3%를 초과하는 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처분 기각이 피23파트너스 지분의 3%룰 적용 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 판단은 5%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을 이유로 현 단계에서 별도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명하기 어렵다는 취지이고,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의 상법상 의결권 제한 문제는 별도라는 설명이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에서는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핵심 표 대결로 다뤄진다. 영풍·MBK는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이 최 회장 측 지분과 합산돼야 한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실제 표 계산 과정에서 의결권 제한이 정확히 반영되는지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영풍·MBK는 “가처분 결과와 무관하게 이번 심리 과정을 통해 피23파트너스 보유 지분이 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합산 3%룰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임시주총에서 해당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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