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빙하 감소’, ‘네팔 대홍수’, ‘간병인 공급’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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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세계 경제도 위협받고 있다’, “네팔 대홍수는 중국의 초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관리 부실 때문에 발생했다”?,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간병인 공급은?’,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히말라야 빙하 감소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기후변화로 인해 히말라야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세계 경제도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MBC가 확인했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히말라야산맥 추정 빙하는 약 6만4천개이며, 5조2600억톤 가량의 물(얼음)이 저장돼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갠지스강과 양쯔강 등 아시아 10대 강이 히말라야에서 직간접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이는 16개국 20억 인구가 사용합니다.

국제산악종합개발센터 등은 히말라야 빙하의 녹는 속도가 2010년대 들어 이전보다 65% 빨라졌고, 2100년까지 전체 빙하의 80%가 사라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빙하가 사라지면,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홍수를, 장기적으로는 극심한 가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일대의 수자원 불안정은 수력발전에 의존해 온 주변 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인프라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 10대 강 유역에서 물에 의존하는 발전 설비 용량은 865기가와트에 달합니다. 미국을 제외한 G7 6개국의 발전 총량을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2022년에 가뭄으로 중국 쓰촨성의 수력발전이 멈춰 서면서 전력 공급이 끊기자, 배터리 원자재를 공급받던 테슬라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의 공급망이 마비됐습니다.

식량 자원 공급에도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하는 강 유역에는 세계적인 곡물 생산국들이 몰려 있습니다. 이처럼 히말라야 빙하의 급격한 감소는 에너지와 식량 공급망을 흔들어 세계 경제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2. 네팔 대홍수는 중국 때문?

아르헨티나 대통령실 디지털 소통 국장인 후안 파블로 카레이라가 “중국 국영기업의 초대형 수력발전소 건설 관리 부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네팔 대홍수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는 주장인데,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이 중국 티베트 지역의 초대형 수력발전 프로젝트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중국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히말라야 지역의 암반에 구멍을 뚫고 폭약을 넣어 발파하면서 주변의 암반을 흔들었고 결국 이번 빙하 붕괴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산과 호수를 배경으로 거대한 댐이 있고, 댐 중앙부가 폭발해 무너지면서 물이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영상이 함께 퍼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은 이번 홍수 발생 전인 지난 5월부터 소셜미디어에 등장했습니다. 군사와 무기를 다루는 계정인 ‘The Military Power Hub’가 게시했습니다. 영상에는 인공지능(AI) 생성물을 뜻하는 표시도 있습니다. 중국이나 해당 수력발전 프로젝트와는 관련이 없는 AI 생성 폭격 영상이었습니다.

중국이 티베트 얄룽창포강 하류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 사실이며, 거대한 수력발전 시설을 지질학적으로 불안정한 히말라야에 건설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연결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빙하 붕괴가 발생한  지역과 900km 넘게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굴착 발파의 세기는 거리에 따라 감소하기 때문에 수백 km 떨어진 지역의 지반을 흔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실제로 이번 네팔 대홍수와 중국의 최대 규모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국내외 전문가는 없습니다.

3. 간병비 건강보험...간병인 공급은?

정부가 내년부터 요양병원 간병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간병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간병인 공급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간병비는 월 200에서 267만원 수준인데, 60에서 80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간병비 보험급여를 받는 전국 500개 요양병원들은 간병인을 직접 고용하고 전일제가 아닌 교대제로 근무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간병인이 4만명 이상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목욕부터 배변 처리까지 고강도 업무를 하겠다고 나서는 내국인을 찾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간병인의 약 80%는 60대 이상이고, 40대 이하는 3.6%에 불과합니다. 절반 정도는 조선족 등 외국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은 2008년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을 시작으로 간병인을 받아들였고 현재 5만5000명이 들어와 일하고 있는데, 이를 22만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일본 언론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고령화가 빨라지고 있어 국제적인 간병 인력 쟁탈전이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불법체류 비율은 외국인 간병인제도 도입에 앞서 심각하게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12.8%가 불법체류자가 됐습니다. 2% 미만인 일본과는 큰 차이입니다. 체류자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간병제도를 도입한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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