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천욱 삼정KPMG 상무 “국가전략기술이면 日기업도 세제지원”… 한국 진출 해법 제시

백천욱 상무 “국가전략기술 R&D 최대 40% 세액공제"
외국인투자 현금지원도 사전 검토 필요

  • 김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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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천욱 삼정KPMG 상무는 지난 9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6 한일 기업 시장진출·투자 포럼'에서 한국의 주요 세제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사진=뉴스톱)
백천욱 삼정KPMG 상무는 지난 9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6 한일 기업 시장진출·투자 포럼'에서 한국의 주요 세제 지원 제도를 소개했다.(사진=뉴스톱)

일본 기업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거나 국내 투자를 확대할 때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요건을 투자 초기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백천욱 삼정KPMG 상무는 지난 9일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열린 '2026 한일 기업 시장진출·투자 포럼'에서 한국의 주요 세제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뉴스톱이 주최하고 더비스타파트너스가 주관한 이번 포럼은 일본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 수요와 국내 기업·투자사의 일본 기술기업 협력 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파인디, 리베라웨어, 파이포토닉스, 볼웨이브, 돗판, 사이버링크스, 센신로보틱스, 셀리드, 토포로직 등 일본 기업 9곳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백 상무는 이날 세무 세션에서 일본 기업이 한국에 진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세제 지원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등 두 축으로 나눠 설명했다.

먼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소개했다. 백 상무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르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있다"라며 "반도체 분야에는 첨단 메모리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과 7나노 이하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공정 기술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설명했다. 그는 "일반 연구·인력개발비의 경우, 대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용의 2%와 전년 대비 증가분의 25% 중 낮은 금액을 적용받는 반면, 국가전략기술 R&D 비용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서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제 혜택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된다"고 알렸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국가전략기술 분야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는 기본 15%의 공제율이 적용되고,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4%의 추가 공제율이 적용된다. 일반 특정시설의 공제율이 1~3%,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이 5%인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다만, 실제 투자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판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백 상무는 이 경우 연구개발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는 6개월 이내에 처리되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전검토팀의 서류 검토와 필요시 현장실사를 거쳐 분기별로 열리는 위원회에서 의결이 이뤄진다.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제도도 일본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지원책으로 소개됐다. 백 상무는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상 사업이나 산업발전법상 첨단기술·고도기술 수반 사업,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가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특히 반도체와 이차전지 관련 기술의 상당수가 관련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금지원 규모는 외국인직접투자 금액의 10~40%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신청 과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코트라(KOTRA)와의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신청서 작성, 관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사후관리 의무가 따른다. 투자 완료 시까지 매년 현금지원 협약이행보고서와 실적보고서를 코트라에 제출해야 한다. 단순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 계획과 실제 이행 과정까지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백 상무는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현금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투자 초기 단계부터 이뤄져야 한다"며 "심의 절차에 대한 대응이 실제 지원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제 지원 외에도 일본 기업들의 기술과 사업 모델,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 등이 소개됐다. 일본 기업과 국내 기업·투자사 간 기술 협력과 투자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로, 양국 기업 간 사업 연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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