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한복과 한푸’, ‘채용 조건 제한’, ‘트럼프 유엔 연설’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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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이 중국 한푸에서 유래했다?’,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 금지, 사기업은 괜찮다?’, ‘트럼프 유엔 연설 팩트체크’,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한푸’ 입은 중국 관광객

요즘 서울 경복궁에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전통 의상이라는 ‘한푸’를 입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중국 인플루언서들은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했다’는 주장까지 펼칩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유네스코는 전통 문화를 한 공동체 내에서 세대 간에 계승되어 오며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온 그 공동체가 인정하는 ‘관행’이라고 정의합니다. 중국 전통 의상은 여성은 '치파오', 남성은 '창파오'와 '마과'입니다.

한푸는 2003년 중화의 문화를 복원하자며 일각에서 만들어낸 옷차림입니다. 저고리와 치마 형태이며 매듭단추 대신 끈으로 묶는 형태입니다. 1600년대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들은 한족들에게 만주 복식을 강요했습니다. 만주족 지배 역사를 지우고 한족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일종의 민족주의 운동 차원에서 한푸 운동도 벌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한푸는 명나라 이전 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의복 문화를 포함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2000년도 더 된 고대 왕조부터 당·송·명 시대의 복식까지 제각각입니다. 실물이 없어서 기록을 보고 재현해야 하는데, 그 기록도 1960년대 문화대혁명을 거치며 상당 부분 소실됐습니다. 한푸 운동 내에서도 그나마 남은 사료에 충실하게 복원하자는 고분파와 실용성을 가미하고 현대적 소재도 활용하자는 개량파로 나뉘어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치파오 대신 저고리와 치마로 된 복식을 복원하려다 보니 유사성이 있는 한복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한복이 한푸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치마와 저고리는 고구려 벽화에도 등장하는 복식 형태이고, 짧은 저고리에 종 모양의 치마는 중국 어느 시대에도 유사한 복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2. 채용 때 나이·학력 제한 금지, 사기업은 괜찮다?

최근 한 대기업이 경력직 사원을 채용하면서 내부적으로 연령과 출신 대학 등에 대한 기준을 세워뒀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나 공기업은 채용 때 연령, 학력 상한을 두지 않거나 ‘블라인드’ 채용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은 어떤지 연합뉴스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업은 경력사원 채용 때 ‘1980년생 이하’라는 연령 조건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법에 위배됩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연령차별금지법) 제4조의 4는 모집·채용은 물론 임금, 승진·전보·배치,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고 명시합니다.

연령 외의 기준을 적용해 특정 연령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연령 차별로 봅니다. 노동부는 2022년 주요 취업포털에 게재된 구인 광고 1만 4천 개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젊은 인재’, ‘젊고 활동적인 분’ 등의 표현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모집·채용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한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다만, 정년 규정에 따른 연령 상한, ‘정부 지원사업에 따라 청년 우대’와 같이 법률상 특정 연령대의 고용을 유지·촉진하기 위한 제한은 허용됩니다.

학력 차별도 금지돼 있습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 기회의 균등한 보장)를 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정책기본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연령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채용 때 특정 학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무 난이도나 직무상 필요한 능력 등을 고려해 특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를 채용 공고에 표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 전공 우대’ 등과 같은 지원 자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채용 공고에서는 드러내지 않은 채 내부에서만 이런 기준을 정했을 경우, 처벌은 실제 실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이를 관계 기관이 파악해 법적으로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것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3. 트럼프 유엔 연설 팩트체크

미국 언론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검증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과장하거나 사실이 아닌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MBC와 뉴시스 등이 보도했습니다.

BBC 한국 뉴스영상 갈무리
BBC 한국 뉴스영상 갈무리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8개 전쟁 종식과 기후변화, 미국 투자 유치, 미국 탄약 재고 등의 분야에서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선, “지구가 뜨겁지 않고 식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를 ‘기후 변화’로 이름 바꿨고 아무도 죽지 않았다”고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표면 기온은 1850년에서 1900년보다 평균 1.1도 높아졌고, 유엔 세계기상기구 역시 지난 11년이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기후학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지구 평균 기온 상승 추세를 ‘지구 온난화로’,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기후 변화’로 부를 뿐 두 가지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2050년 기후변화가 영양실조와 말라리아, 설사, 열 스트레스만으로도 매년 25만 명 가량의 추가 사망자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과 베네수엘라를 합쳐 전 세계 석유의 60%를 확보했다”는 발언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네수엘라 매장량 3천30억 배럴과 미국 매장량 4백60억 배럴을 더하면 전 세계 매장량의 22%에 불과하고, 하루 생산량으로 따져도 23%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8개 전쟁을 끝냈다고 했는데, 이 중 두 건은 실제 전쟁이 아니었고 다른 두 건은 트럼프 중재에도 아직 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 21조 달러에 달한다는 건, 백악관 자체 집계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액수이고, “생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는 언급 역시 “비축량이 부족하다”는 국방부 감찰 보고서와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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