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특례 50년, 이제는 병력 확보가 더 절실하다?’, “경기도가 내국인 아동의 보육 예산을 줄이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 “IP 같으면 동일 해커의 공격이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입영 대상 급감, 병역 특례 언제까지?
예술·체육 분야 병역 특례 제도는 1973년 도입되어 50년이 넘었습니다. 당시엔 국위 선양이 절실했지만 저출생인 지금은 병력 확보가 더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1973년 도입 당시 병역특례제도는 엘리트 체육 증진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 아시아선수권대회 3위 이상까지 포함돼 지금보다 범위가 더 넓었습니다. 88 올림픽으로 메달이 늘어나자 1990년에 지금과 같은 올림픽 3위, 아시안게임 1위 기준으로 대상이 좁혀졌습니다. 이후 36년이 지났고 다시 한 번 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폐지 주장이 나오는 대표적인 이유는 형평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신생 종목인 리그오브레전드는 종목에 포함됐지만 전통 두뇌 스포츠인 바둑은 종목에서 빠졌습니다. 음악 역시 클래식은 되고 대중예술은 포함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윤찬, 조성진은 콩쿠르 입상으로 면제됐지만 BTS는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전원이 병역의무를 마쳤습니다.
입영 대상이 크게 줄어든 것도 폐지 근거 중 하나입니다. 현행 특례 기준이 마련된 1990년 당시 군대에 갈 사람들은 한 해 출생아 수가 100만 명이 넘던 때입니다. 당시에는 군대에 가고 싶어도 입영 날짜가 늦춰지던 시절이었습니다.
반면 현재 군대에 갈 사람들은 한 해 43만 명 남짓으로 1970년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공계 등 석사 전문연구요원 배정도 2019년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였고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 역시 2023년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출생아가 25만 명 수준이고 군대에 갈 인적 자원은 앞으로 더 줄어들게 됩니다.
2. 내국인 보육예산은 삭감하고 외국인 자녀 지원은 늘렸다?
“경기도가 내국인 아동의 보육 예산을 줄이면서 외국인 자녀에 대한 지원은 확대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퍼졌습니다. 노컷뉴스가 확인했습니다.
경기도는 2023년부터 도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원액을 월 15만 원으로 인상했으며, 141억 3027만 원을 본예산으로 확정했습니다.
반면 최근 논란이 된 어린이집 지원예산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경기도는 △영아표준보육과정 지원 △0~2세 어린이집 운영비 △보육교사 및 누리반교사 처우개선비 등 4개 사업에서 기존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추가 예산 약 27억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두 사안은 예산 편성과 시행 시점부터 달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 등으로 사업량이 증가하면서 이번 추경에 증액을 요청한 것이고, 그 증액안이 잘린 것이라 ‘삭감’이라는 표현도 적확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내·외국인 아동 모두 보육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란을 키운 또 다른 요인은 지난 7월 시행된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 요건 완화’입니다. 경기도는 지원 대상자가 당초 예상보다 약 440명, 6%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를 두고 ‘불법체류자 자녀에게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냐’는 주장이 나왔는데, 해당 조치는 거주기간 제한으로 발생하는 보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 등록 요건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국인 자녀가 내국인보다 더 많은 보육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경기도가 공개한 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단가에 따르면, 내국인 자녀에게 지급되는 부모보육료는 연령별로 월 약 28만~58만 원입니다.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에는 0~2세 아동 보육을 위한 기관보육료가 추가 지급되는데, 지원액은 연령별로 월 약 25만~69만 원입니다. 반면 경기도의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액은 연령과 관계없이 월 15만 원 전액이 보육기관에 지급됩니다.
3. 재심 통해 김재규 영웅 만들기?
현 정부가 ‘10·26 사건’ 재심을 통해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영웅화를 시도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JTBC가 확인했습니다.

김재규 전 부장은 사건 이듬해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관련 재심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 12월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법원이 재심을 할지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그 결과 재심을 하기로 결정한 시기는 모두 이재명 정부 출범 전이었습니다. 2024년 4월 17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고 2025년 2월 19일에 재심 개시가 결정됐습니다.
2020년에 JTBC가 10·26 재판 당시 녹음 테이프를 40년 만에 입수해서 보도했는데, 여기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유족들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당시 재판에서 수사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서 그걸 문제 삼은 겁니다. 수사 과정 당시 고문 사실은 당시 공판조서에는 빠져 있던 사실입니다.
2025년 법원 결정문에는 명확하게 “재심 사유가 있는지 여부만을 판단”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수사를 하면서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재심의 사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재심 선고일은 오는 12월 16일이며, 김재규 측은 “내란목적 살인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고 검찰 측은 기존 유죄 판단을 유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4. 같은 IP면 같은 해커?
최근 금융권 해킹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IP)가 지난 1월에도 토스뱅크 서버에 접근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두고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동일한 공격 세력의 소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스1이 확인했습니다.
토스뱅크는 금융보안원이 전 금융권에 공유한 의심 IP 약 25개를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차단 이력을 조회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특정 IP에서 토스뱅크 서버에 SSH(보안 셸 프로토콜) 접속을 세 차례 시도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IP는 최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된 IP와 같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스뱅크는 당시 접속 시도를 차단했으며 시스템 침해나 고객 정보 유출 등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당 IP가 실제 공격자의 고유 주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IP는 미국 내 클라우드 가상 서버로, 과거부터 여러 차례 악성 활동에 활용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이 IP에는 지난 1월부터 부정접속 신고가 이어졌으며 현재까지 수십 건의 신고가 누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도 같은 IP가 확인됐다는 사실만으로 동일 공격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으며, 금융당국도 IP를 공격자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지표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유튜브 가짜뉴스에 속아 투표용지 찢은 60대 벌금형
유튜브에서 본 가짜뉴스(허위조작정보)에 속아 지방선거 투표장에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 유권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연합뉴스, 뉴스1, MBC충북 등이 보도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6·3 지방선거 당일 충주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이 교부받은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누구에게 투표할지 정하지 못했던 피고인은 빈 투표용지를 그대로 투표함에 넣을 경우 해당 용지가 부정선거에 활용된다는 내용의 유튜브 영상을 믿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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