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8곳 국정감사…미래기금·초광역특구법 등 공방 전망

재경위 ‘162조 미래대응기금' 재격돌
문체위 '패노메논 상표권'·기후환노위 '초광역특구'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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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 전경(사진=국회 홈페이지)

국회는 23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재경위는 기획예산처, 한국은행, 한미전략투자공사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인다. 여야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다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이른바 '매파적' 금리 동결을 둘러싼 의원들의 질의도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상대로 한 문체위 종합감사에서는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가 추진 중인 K팝 페스티벌 '패노메논'의 상표권 귀속 문제가 쟁점으로 꼽힌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과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의 단계적 축소 방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기후환노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초광역특구' 법안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특례가 공방 대상이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과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추진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교육위원회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지식재산처 등)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수산부 등)도 종합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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