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프랑스 시위’, ‘소방관 국가직’, ‘AI 아첨 현상’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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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시위 중 약탈된 명품이 중고로 팔리고, 돼지고기는 남았다”?, ‘소방관은 무늬만 국가직?’, ‘이용자 의도 따라 바뀌는 AI ‘아첨’ 답변’,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프랑스 시위 중 약탈된 명품이 중고로 팔리고, 돼지고기는 남았다?

‘프랑스 시위 중 약탈된 명품이 파리 거리에서 헐값에 팔리고 있다’는 영상이 국내외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되고, 국내 주요 언론도 ‘프랑스 약탈품 중고 거래 시장’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영상은 스페인 마드리드 거리에서 촬영된 불법 노점상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스페인 팩트체크 매체인 <말디타> 카를로스 에르난데스 에체바리아 부국장은 IFCN(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회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파리 거리에서 약탈된 물품들이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 영상에 대해 여러분의 주의를 환기한다”면서 “실제로는 스페인에서 촬영된 영상임에도 X(옛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13개 언어로 확산돼 최소 240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매체는 해당 영상의 원본 영상은 적어도 프랑스 시위 도중 상점 약탈 사태가 본격적으로 발생(10월 17일 이후)하기 전인 지난 10월 12일부터 X에서 유포됐으며 당시 프랑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본 영상을 올린 릭 데카드(@deckard75351)는 스페인어로 “이들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가운데 하나인 그란 비아와 칼라오 사이의 인도에서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라고 밝혔을 뿐, 프랑스나 시위, 약탈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한편, 프랑스 시위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과 폭력에 대해 특정 인종과 종교 문화권이 배후에 있다는 미확인 정보도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JTBC가 확인했습니다.

일부 시위대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엉망이 된 파리의 한 상점 영상이 “이슬람 교도들이 먹지 않는 돼지고기류만 남았다”는 글과 함께 소셜 미디어에 퍼졌습니다. 해당 영상은 프랑스의 한 언론인이 촬영해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올린 영상이었는데, 일시와 장소만 써 있을 뿐 돼지고기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루 뒤, 일부 계정이 “햄은 약탈당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덧붙이면서 수만 회씩 빠르게 공유됐습니다. 친트럼프 성향 정치평론 계정들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시위가 시작된 초기부터 비슷한 주장을 펼쳐 왔습니다. 프랑스 언론은 “트럼프가 자신의 중간선거에서 보수층을 결집시키려는 전략일 뿐”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팔레스타인 국기가 휘날리는 프랑스 광장 영상도 과거 가자지구 전쟁 규탄 시위 때 모습이었고, 에펠탑에 꽂힌 팔레스타인 국기는 AI로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 소방관 국가직 6년이나 지났는데,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

소방관들은 모두 중앙정부 소속입니다. 즉 국가공무원이 된 게 6년 전인데, 여전히 ‘무늬만 국가직 공무원’이란 소리가 나옵니다. JTBC가 팩트체크했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소방관은 2020년에 국가직으로 바뀌었고 지난해 기준 6만7000명 정도입니다. 국가직이 되면서 인원도 늘었는데, 소속이 바뀌고 인원이 늘어도 전체 소방 예산 중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1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올해 기준 소방 총예산이 8조6000억 원 수준인데 국가 부담이 9798억 원, 11%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내야 합니다. 소방 업무는 단순히 불만 끄는 게 아니고 업무 영역은 갈수록 늘어 가는데, 국가가 책임지는 예산 비중은 줄거나 그대로여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의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늘리고, 줄이는 권한은 국회에 있습니다. 2020년 국가직 전환 때부터 문제가 될 거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해마다 국감 때면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 “재원을 더 확보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 예산 심의와 의결 과정에서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인건비는 갈수록 늘 수밖에 없다보니 전체 소방 예산 안에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돈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노후된 소방차를 바꾸고 오래된 방화복과 소방 장갑을 교체하는 안전비용입니다.

3. 이용자 의도 따라 바뀌는 AI 답변

우리 사회가 AI를 어느 영역까지 쓸 수 있는지 어디까지 신뢰해야 할지 기준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AI는 며칠씩 걸릴 조사를 순식간에 해결하는 훌륭한 조사원이지만, 믿을 만한 결정권자는 아닙니다. 질문의 뉘앙스에 따라, 누가 묻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제미나이에게 한국어로 ‘독도는 누구 땅이냐’고 물으며, ‘역사적·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는 답변이 돌아오지만, 일본어로 물으면 ‘일본·한국에 각각 다른 주장이 있고 현재도 의견 대립 중’이라며 일본 입장부터 소개합니다.

최근 프랑스 시위와 관련해, “시위대가 너무 폭력적이고 강도행위까지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폭력과 약탈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의 자유를 벗어난 명백한 범죄로 전문 시위꾼이 개입된 경우가 빈번하다”고 답합니다. 반면, “경찰이 지나치게 폭력적인 진압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국제인권기구도 프랑스 경찰의 과잉 진압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며 살상력까지 갖춘 고무탄을 사용한다”고 비판합니다. 질문자의 견해에 따라 같은 사건을 정반대로 결론내립니다.

특히 조선 건국이 서기 1392년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두고 계속 1388년이라고 반복하자, 처음엔 1392년이 맞다고 바로잡다가 다섯 번 반복하자 1388년으로 보는 시각 역시 충분히 타당하다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는 AI의 ‘시코펀시’(sycophancy:아첨) 현상입니다. AI가 이용자의 비위를 맞추는 아첨꾼 노릇을 하는 것인데, 이용자의 과거 대화 취향과 감정을 기억해 답변을 하는 ‘AI 개인화’의 부작용입니다.

지난달 공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명백히 틀린 답도 25번쯤 우기자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97%까지 맞다고 동조했습니다. 정답이 없는 정치나 외교 현안에는 쉽게 단정적인 답변을 해줍니다. 판단이 틀렸을 때 AI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4. AI 안경 커닝, 전파 차단으로 막을 수 있을까?

수능을 앞두고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전파 차단 조치로 부정행위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노컷뉴스가 확인했습니다.

AI 안경으로 18분 만에 수능 문제를 푸는 영상이 조회수 120만 회를 기록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특히 휴대폰 연결 없이 AI 안경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시험장 내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우선 유튜버 영상처럼 휴대전화와 연결하지 않고 안경만으로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현재 상용되는 기술은 휴대전화가 생성형 AI에 접속해 정보를 가져오고, 이를 블루투스 기능으로 AI 안경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오프라인 환경에서도 AI 안경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재는 음성 통역만 가능해 시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기술적, 법적 한계입니다. 전파의 특성상 특정 시험장 내부만 정밀하게 차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법적으로도 대테러 등 국가 안보 상황이 아닐 경우 전파 차단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수능 부정행위 사건 직후에도 시험장에 전파 차단기를 가동하자는 논의가 나왔지만 주변 주민들의 통신권이 침해되고 긴급 상황 대처가 어렵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정리하면, 전파 차단으로 AI 안경 사용을 막을 수는 있지만, 기술적·법적 문제로 실제 적용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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