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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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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공기가 차가워지고 있다. 그런데 기업 자금조달 시장에는 찬바람이 먼저 들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3일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 검토를 접었다. 8월 초 상장설이 나온 뒤 석 달을 채우지 못했다. 사흘 앞서 명신산업 이사회는 손자회사 심원아메리카의 나스닥 상장에 반대했다. 연초 LS 에식스솔루션즈까지 더하면, 올해 거론된 미국 자회사 상장 가운데 끝까지 간 곳은 없다.

명신산업을 제외하고 이들이 멈춘 이유는 절차가 아니라 정부 발언과 여론이다. 에식스는 가이드라인이 나오기도 전에 대통령 발언 나흘 만에 예비심사를 철회했다. 솔리다임은 증권신고서 한 장 내지 않았다. 금융위원장이 국감장에서 솔리다임을 직접 거론한 바로 다음 날 나온 결정이다. 솔리다임 위에는 미국 법인이 한 겹 더 있다. 국내 신고서를 내야 하는지조차 당국은 답을 내놓지 못했다. 

물론 작은 회사라고 문이 쉽게 열린 건 아니다. 코스닥 상장사 자회사인 덕산넵코어스와 디티에스는 예심 승인까지 8~10개월을 기다렸다. 모회사 임시주총에서는 각각 92.7%, 90.3%의 찬성을 얻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의 발목을 잡은 건 절차였지, 발언이 아니었다. 같은 절차를 밟겠다는 대기업 계열사에는 시작 전부터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쏟아진다. 이름값이 클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규제의 취지는 옳다. 자회사 상장 6개월 뒤 모회사 주가가 평균 10% 넘게 빠졌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예측 가능성이다.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면 기업은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그 사이 청구서는 쌓인다.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끌어온 재무적 투자자(FI) 자금 1조원은 상장이 아니라 상환으로 끝났다. IPO가 무산된 LS도 FI에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해야 한다. 

기업이 택할 길은 있다. 첫째는 정공법이다. 주주 영향평가와 보호방안을 먼저 내놓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다. 명신산업 사례는 실패가 아니다. 주주에게 묻고, 답을 듣고, 멈췄다. 당초 설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 셈이다.

둘째는 상장의 과실을 모회사 주주와 나누는 구조다. 미국 페덱스는 화물 자회사 지분 80.1%를 주주에게 나눠줬다. J&J는 켄뷰를 상장한 뒤 교환공개매수로 지분을 주주에게 넘겼다.

셋째는 상장 없는 조달이다. 알파벳은 웨이모에 160억달러를 유치하면서도 지배력을 지켰다. 인텔은 알테라 지분 51%를 사모펀드에 팔았다. 상장만이 자금조달의 유일한 문은 아니다.

물론 기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주주보호 원칙보다 앞설 수는 없다. 자회사의 성장성을 앞세워 모회사 주주에게 불리한 거래를 정당화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일률적인 허용이나 금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심사다. 자금조달 목적, 신주와 구주의 비중, 공모자금의 사용처, 모회사 주주에게 돌아갈 경제적 이익, 기존 투자자의 회수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부와 거래소도 예외 심사의 기준을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 어떤 주주보호 방안을 마련하면 상장이 가능한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자금조달의 필요성과 대체 수단의 현실성, 상장 이후의 가치 배분까지 평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중복상장 규제는 자회사 상장 자체를 줄이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성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상장을 막는 규제만 있고 대체 자금조달 경로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비용은 기업의 투자 축소와 자금조달 비용 상승으로 돌아올 수 있다.

주주보호와 기업 성장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이유는 없다. 상장 여부만으로 거래를 재단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자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에 쓰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따지면 된다. 

겨울은 아직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벌써 봄을 바라게 된다. 봄은 날씨가 아니라 기준에서 온다.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 미리 알 수 있을 때, 기업은 추위 속에서도 씨를 뿌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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