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일본 긴급 권고, 3차 세계대전 임박?’, “외국인노동자, 국가경제 크게 도움 안 된다”?, ‘김포 애기봉 카페 ‘북한 자주포 뷰’?’,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영국·일본 긴급 권고, 3차 세계대전 임박?
며칠 사이 3차 대전이 임박했다는 영상과 글이 급속도로 확산했습니다. 영국과 일본 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소 3일치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긴급 권고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MBC가 짚어봤습니다.

일본과 영국 정부가 전 국민에게 최소 사흘치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게시된 영상과 SNS 글이 빠른 속도로 퍼지면서 ‘3차 대전’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온라인상에는 생존키트를 마련했다는 인증샷도 이어졌습니다.
우선 일본의 경우, 다음 주 일본에 ‘방재청’이 처음 설립되는 것을 홍보하러 나온 정부 관계자 인터뷰가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 재난지침서에는 2016년부터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일본 현지 시민들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영국 정부도 사흘간 비상식량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라’는 뜻의 ‘Be Ready’ 캠페인인데, 2년 전 캠페인과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같았습니다. 겨울철 폭풍이나 폭설이 많은 영국에서 재난 대비를 위해 반복되는 홍보에 가까웠습니다.
2. “외국인노동자, 국가경제 크게 도움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 발언 검증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어업 인력난 해소 방안을 논의하며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해당 노동자가 본국으로 “전부 다 송금해버리니까”라는 설명을 붙였습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비판하고 나서자 이 대통령은 내국인 노동자의 경제 기여도와 비교한 발언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노컷뉴스, 한국일보가 검증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와 법무부가 올해 3월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에 따르면,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은 총소득의 가장 큰 비중인 37.3%를 생활비로 지출했습니다. 주거비 11.9%까지 더하면 생활비·주거비 비중은 49.2%로, 국내외 송금 비중 25.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여기에는 유학생과 재외동포, 영주·결혼이민 체류자격 등도 포함합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에 한정해 보아도 본국에 전부 송금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들의 국내외 송금 비중은 56.5%로 높았지만, 여기에는 국내 송금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소득의 23.3%(생활비 20.3% + 주거비 3.0%)를 국내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다만, 농어촌 현장의 계절근로자(E-8)나 선원취업자(E-10)의 송금률은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자격을 묶은 ‘기타’에 속하는 외국인의 국내외 송금률은 28.5%였습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농·어업 등 계절성 인력만 놓고 보면 본국 송금 비중은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계절적 작물 재배 및 수확 등을 위해 농촌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주로 최대 8개월 체류가 가능한 E-8(계절근로) 비자를 받는데, 고용주가 숙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송금 비중이 더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서 받은 임금을 본국에 상당량 송금한다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기여도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국내에서 노동을 통해 창출한 ‘생산’이 경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총생산(GDP)은 생산에 참여한 사람의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한 부가가치를 집계합니다.
게다가 외국인 노동자는 인력난이 심한 곳에 몰려 있습니다. KDI 보고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의 경제적 영향과 이주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29.47%가 연평균 10~29명 규모 사업체에서 일합니다. 내국인 비율은 13.74%입니다. 농업·임업·어업 종사자 가운데 외국인 비중은 21.31%에 달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을 보면, 2023년 농업 고용노동 연인원 3090만 명 가운데 외국인력 비중은 64%였습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이 2025년 낸 ‘이민과 경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 안의 외국인 노동자가 1% 늘면 농림·어업 생산은 평균 약 4억 3천만 원, 광·제조업 생산은 약 71억 원 늘었습니다.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농식품부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2024년 농업고용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의 하루 1인당 인건비는 공공형 계절근로 활용 전 평균 12만 원에서 활용 후 10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3. 김포 애기봉 카페 ‘북한 자주포 뷰’?
북한이 접경지역에 구형 자주포를 배치한 뒤로, 이른바 ‘자주포 뷰’라면서 관련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JTBC, 오마이뉴스가 확인했습니다.

애기봉에 해당 카페가 실제로 있긴 했습니다. 2024년 문을 연 해당 카페에서 북한 황해도 개풍군까지는 약 1.4km 떨어져 있습니다. 내부에서 같은 방향으로 찍은 사진의 모습은 논란이 된 SNS 사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 전망대와 함께, 멀리 북한 지역 산만 보일 뿐입니다. 강 너머로 북한 황해도 개풍군의 산세와 마을 윤곽 정도만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포 명소’라며 확산됐던 사진은 AI 조작물이었습니다.
북한 병사 여럿이 자주포 주변에 서 있는 30초 분량의 영상도 딥페이크 탐지 시스템에 넣어 검증해 봤는데, 모두 조작으로 판명됐습니다. ‘얼굴 합성 의심’ 확률이 99%로 나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제 영상보다 더 위협적이게 조작한 겁니다.
‘AI 사진’은 소셜미디어를 타고 해외로도 퍼졌습니다. 러시아 국영 뉴스 채널인 RT의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에도 올라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중국, 일본 등의 계정에서도 수십만 회의 반응을 얻으며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전쟁 직전”이라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과도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안보 상황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4. 국내 대학에 외국인 유학생이 더 많다?
최근 온라인에선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일부 지방 대학의 경우 외국인 학생이 한국 학생 수보다 많은 것 같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확인했습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지난 8월 발표한 ‘2026 교육기본통계’(4월 기준)에 따르면 올해 대학·전문대학·대학원 등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30만7천464명입니다. 2003년 1만2천314명에 불과했던 유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10만4천262명으로 10만명 선을 넘었고, 2024년에는 20만8천96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2년간 10만명 가까이 급격히 늘면서 30만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20여 년 만에 약 25배 규모로 증가한 것입니다.
학위 과정을 하는 전체 외국 학생 수는 22만3천191명(72.6%)으로,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적학생(307만2천261명)의 7.3% 수준입니다. 어학연수생 등 비학위과정에 있는 유학생을 포함해도 10.0%입니다. 다만 이는 전국 평균으로, 지역이나 대학별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들의 출신 국가를 보면 아시아 국가가 92.1%로 절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학생 중에선 베트남이 9만6천834명(31.5%)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중국 7만8천890명(25.7%), 우즈베키스탄 2만876명(6.8%), 네팔 2만118명(6.5%), 몽골 1만7천189명(5.6%) 순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국 출신 유학생의 비중이 30.2%로 베트남(29.7%)보다 높았지만 올해 들어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베트남과 더불어 우즈베키스탄, 네팔, 몽골의 유학생 수도 5년 전인 2021년 대비 각각 1.4%포인트, 4.7%포인트, 1.6%포인트씩 증가했습니다.
이들의 재학 지역도 일반적인 인식과 차이가 있습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비수도권 대학에 유학생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수도권에 더 많았습니다.
올해 기준 비수도권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수는 14만5천842명으로, 전체의 47.4%입니다. 이민정책연구원의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입(유치)의 사회·경제적 영향 연구’(2025) 보고서를 보면, 외국인 학부생의 수도권 대학 재학 비중은 2008년 28.8%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과반(서울 31.3%, 경기·인천 21.7%)을 점했습니다. 석사과정생의 수도권 비중은 2008년 이미 과반(55.1%)을 넘어 2024년에는 62.4%를 기록했습니다.
OECD의 2023년 인재유인지수 평가에서 한국은 유학생 유인 측면에서 37개국 중 9위를 기록하며 다른 국가에 비해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대학의 학생 모집난도 유학생 수 증가와 맞물려 있습니다.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자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대학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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