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증시의 주식 결제주기를 현행 2거래일 뒤(T+2)에서 1거래일 뒤(T+1)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환이 이뤄지면 투자자는 주식을 판 다음 거래일에 매도대금을 받을 수 있다. 1972년 T+2 도입 이후 50여년 만의 개편이다.
◆ 8대 분야 22개 과제 추진…2028년 중 전환 전망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금융투자협회는 2일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초안)'을 공동 발표했다. 결제위험을 줄이고 투자자의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업무 자동화·표준화를 촉진해 업계의 운영리스크와 업무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주요국의 전환 움직임도 반영됐다. 미국은 2024년 5월 T+1로 전환했고 EU와 영국은 2027년 10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콩은 목표 시점을 2027년 하반기에서 2028년 하반기로 미뤘다.
로드맵에는 8대 분야 22개 과제가 담겼다. 주권·ETF·ETN의 결제주기를 T+1로 일괄 전환하고 기관투자자의 결제승인 마감시간을 앞당긴다. 외국인투자자는 T+2일 오후 3시에서 T+1일 오전 9시로, 집합투자업자와 일반기관은 T+1일 오후 4시에서 거래 당일 오후 10시로 조정된다.
예탁결제원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고 미국 DTCC 시스템과 연계해 외국인투자자 결제업무도 12단계에서 5단계로 간소화한다. 결제실패를 막기 위해 증권사 간 증권보유정보 공유제도와 자동대차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의 유동성 부담은 결제대금 분할결제 허용과 결제일 장중 거래증거금 재산출 등으로 낮춘다.
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마칠 계획이다. 금융회사와 외국인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 개발과 업무체계 개편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 달에는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제공해 업계 준비를 지원하고 내년 1분기에는 관계기관 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꾸린다.
유관기관은 이후 최소 6개월간 통합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결제주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드맵 발표 후 약 2.1년 뒤 전환을 목표로 해 미국(2.5년)과 영국(2.7년)보다 준비기간이 짧다. 최종 시기는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투자자 등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 매수대금 납부도 하루 빨라져…외국인 준비 여건은 변수
다만 주식 매수자의 대금 납부 시점도 하루 앞당겨진다. 미수대금 납부기한은 현행 T+2에서 T+1로, 미납 시 반대매매 시점은 T+3에서 T+2로 바뀐다. 착오로 체결된 매매를 정정할 시간도 하루 줄어든다. 배당·증자 권리를 얻기 위한 마지막 매수일은 기준일 2일 전에서 직전일로 바뀐다.
전환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도 출시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만기가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위험이 낮은데도 금리가 연 7.5~10%에 달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한국증권금융이 증권사에 대출 재원을 지원하고, 증권사는 지원받은 자금으로 개인투자자에게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 유관기관은 대출금리가 연 5% 중후반으로 내려가면 투자자당 이자가 약 25%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취급 증권사가 12곳으로 늘면 연간 이자비용이 약 1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래에셋증권은 2일,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상품을 출시하며 이후 취급 증권사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금리는 증권사별 출시 시점에 안내된다.
업계와 외국인투자자의 준비 여건은 변수로 꼽힌다. 이틀에 걸쳐 처리하던 10단계 이상의 결제업무를 하루 앞당겨야 해 전산 개편과 야간근무 등 업무체계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투자자는 시차로 업무시간이 줄고, 새벽 시간대 원화 환전 수요가 늘 수 있다.
해외 증권사 5곳과 보관기관 6곳, 투자자 21곳 등 3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53.2%가 최소 18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84.4%는 2028년 하반기 이후 시행을 희망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환하면 한국 투자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도 투자자 21곳 중 7곳에서 나왔다.
0%에 가까운 결제실패율을 지키는 것도 과제다. 미국(2~3%)이나 유럽(약 7%)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결제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당국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내년 1월을 목표로 한 역외 원화결제시스템 가동 등 외환시장 접근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기관은 다음 달 18일까지 거래소·예탁결제원 홈페이지와 전용 사이트를 통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TF 등을 통해 보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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