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 최고가격제가 8개월째 시행 중인 가운데, 정부와 정유업계가 손실 보전 금액을 두고 첨예한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정유업계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정부가 제안한 원가 산정 방식을 따를 경우 수 조원의 손실을 감내해야 하고, 만일 불복할 경우 올해 손실 보전을 위해 편성된 예비비 상당액이 국고로 환수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유사는 석유 최고가격제의 원가 산정 기준과 일부 손실 인정 범위를 두고 수 개월째 줄다리기를 하고 있으나 양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 손실 인정 범위 갈등...정유사 '5.7조' vs. 정부 기준 '1.8조'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는 제도다. 3월 13일 시행된 이후 시행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다.
정부와 정유사는 손실분에 대한 원가를 각기 다른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정유사는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을 정부의 가격 규제로 포기한 만큼 해당 차액인 '기회비용'도 손실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 정유사가 석유 최고가격제로 입게 된 손실은 시행 직후부터 9월 말까지 약 5조7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손실 금액은 더 불어나는 게 자명하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전쟁 직후 최고가격제가 도입되며 정유사 입장에서는 최고가격에 맞춰 제품을 출하한 상황이라 국제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었던 수익을 얻지 못했다"며 "사후 보상을 원가로만 하겠다는 것은 시장 논리를 벗어나 기름값 안정 비용 책임을 민간 기업에 전가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에 적정마진을 고려하는 원가 기반 정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정유사들이 국제 유가 급등기에 누렸을 이익까지 메워줄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주장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정유사 손실은 시행 직후부터 9월 말까지 6700억원이며 부대비용 상승분을 포함해도 약 1조8000억원에 불과하다. 정유업계가 추산하는 손실규모는 원유 구입비 기준 정부 기준의 약 8.5배, 부대비용을 포함한 금액의 약 3.2배에 달한다.
설령 기회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원가 산정 방식 자체로도 쟁점이 남는다. 정유사는 원유를 정제해 휘발유·경유·등유뿐 아니라 나프타와 항공유 등을 동시에 생산한다. 즉 정제비 등 공통원가를 보전 대상인 3개 유종에 얼마씩 배분하느냐, 3개 유종 중 내수 비중을 얼마로 잡느냐 등에 따라 손실 보전액이 달라진다.
반면 정부는 각 정유사가 산정한 원가를 검토하되, 객관성·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균 비용이 적용되면, 원가가 평균보다 높은 정유사는 반발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산 지연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정유사마다 재고 평가와 회계 처리 방식도 달라 검증에 시간이 더 걸릴 여지도 있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개입 자체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물가 안정이란 명목 아래 시장 가격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최고가격제 자체가 민간의 자율성과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관치 금융·경제 개입"이라며 "국제 유가 흐름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감내해야 할 민간 기업에게 비상 상황이라는 이유로 일방적인 비용 전가를 정당화한다면, 향후 유사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기업도 자발적으로 공급망 안정화에 협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 불용예산 그대로 사라지나…연말까지 보전 기준 확정해야
정부 예산도 관건이다. 정부는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 직후부터 12월 말까지 약 5조7000억원의 재원만 마련한 상태다. 올해 목적 예비비로 확보한 4조2000억원, 내년 예산안에 4분기 손실보전용으로 약 1조4500억원을 추가 반영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이는 정유업계가 주장하는 손실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시행 직후부터 9월 말까지 손실분이 약 5조7100억원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제도가 연말까지 이어지면 손실 금액은 더 불어날 전망이다.
일단 정부는 11월 말까지 1차(3월 13일~6월 30일) 손실보전액을 확정하고 12월 중 지급한다는 목표로 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세부적인 손실 산정 기준 및 보상 금액을 두고 '최고액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2차분(7월~9월) 손실보전액은 1차분 산정이 끝난 후 결정된다.
만약 정유사 측이 정부가 정한 1차 손실보전액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이의신청과 재심의를 통해 다퉈야 한다. 재심의가 해를 넘길 경우, 올해 추경에 편성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 가운데 미집행 금액은 불용 처리된다. 이 경우 내년 추경 등으로 1차는 물론 2차 손실보전을 기대해야 하므로, 규모는 줄고 정산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정유사가 재정지원 신청을 하면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지원금액을 심의한다"며 "위원회 심의에 기반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재정지원 금액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 내부에서는 예산이 불용 처리돼 손실 보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보다는, 현재 확보된 목적예비비라도 일단 지원 받는 게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 맥락에서 일단 정산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산위원회에서 손실보전액을 놓고 재무적 기준에 대한 이견이 많아 협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가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상황이라면 연말까지도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