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올공' 시위 피해 보상 책임 누구?… 노숙인 120만원 지원설 실체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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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공원 시위 피해 보상은 누가?’, ‘내란명령 거부하면 소인배, 따르면 참군인?’, “서울역 앞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 지원한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올림픽공원 시위 피해 보상은 누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시위는 수십억 원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이 비용을 누가 떠안을지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JTBC가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지난 9월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대관 즉 체육관 시설을 빌려주기로 한 계약을 못 지켜서 생긴 손실이 16억 원 정도, 파손된 기물에 대한 복구에 들어가는 돈이 약 5억 원, 여기에 임대료를 내고도 못 들어오고 있는 단체들에게 줄 돈도 있어서 모두 합치면 피해액이 26억 원이 넘습니다. 여기서 2개월이 또 흘렀으니 액수는 당연히 늘어났습니다. 체육단체 측은 “정확한 피해액 산정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피해액은 계속 쌓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보상에 대해 현재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공원 공단 측은 당초 투표함 보관 장소로 빌려주는 계약을 했던 선관위 쪽에 일부 피해 보상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 선관위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그러니까 자기들이 통제 못할 시위로 벌어진 일이니까 그걸 증명하면 면책 받을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에서 보상을 안 하면 나머지 다른 피해들과 함께 공원 쪽 사업자인 체육산업개발 쪽이 온전히 떠안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의 시위는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젊은 층의 목소리가 시발점이었지만 이후 부정선거 세력까지 개입하면서 뚜렷한 주최가 없는 미신고 집회 형태로 지금까지 이어져왔습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개별 시위 참여자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힘들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2. 내란 거부하면 ‘소인배’, 따르면 ‘참군인’?

12·3 내란 당시 여론조사 업체 점거에 나섰던 특전사 중령이 내란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을 소인배라고 부르면서, 명령을 따랐던 자신이 범법자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가 따져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군인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하지만 ‘정당한 명령’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내란 재판에서도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선관위 침탈 등, 상관의 명령을 이행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또한 불법 명령도 따를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의 내란 재판에서도 “명령에 따랐다는 이유로 부하의 범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가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미 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합참의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시위 진압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유선민 전 중령은 이재명 정부가 자신을 범법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는데 특검은 그를 기소한 적도 없었고 불만 투서를 쓴 대대원을 색출한 일 등이 문제 돼 정직 1개월을 받고 스스로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3. 서울역 앞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 지원한다?

유튜브와 SNS 등에서 “서울역 앞 노숙인에게 매달 1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주장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노컷뉴스와 연합뉴스가 따져봤습니다.

유튜버가 언급한 120만원은 노숙인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원하는 금액으로, 주거급여 약 37만원과 생계급여 약 82만원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런데 주거급여는 실제 거주하는 집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거리 노숙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도 상당수 거리 노숙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 가운데 생계급여 수급자는 12%에 그쳤습니다. 주민등록 말소나 신청 방법 미숙지, 재산 기준 초과 등이 주요 이유였습니다.

온라인에 퍼진 글처럼 노숙인이 120만 원을 받는 것은 거리에서 벗어나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임시주거지원 등을 통해 노숙인이 주거지를 마련하고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구직은 나몰라라 한다는 SNS 주장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앞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리 노숙인의 70% 이상은 정부 지원금을 신청조차 해본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가 31.8%로 가장 많았고, “제도를 몰라서”가 28%, “주소지 확보가 어려워서”가 23.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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