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금융그룹이 차기 회장 체제 출범을 앞두고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거래 질서라는 중대한 영역에서 5000억원이 넘는 과징금과 소송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에 이어 KB증권과 국민은행의 국고채 입찰 담합까지 대규모 제재로 이어지면서다. 개별 계열사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대응 전략과 내부통제 역량이 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홍콩 ELS와 국고채 담합 관련 KB금융 계열사 과징금은 총 5084억3700만원이다. 금융위원회가 확정한 국민은행 ELS 과징금 1723억3400만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한 국고채 담합 과징금 3321억7800만원(KB증권)과 39억2500만원(국민은행)을 더한 금액이다.
국민은행의 이번 ELS 과징금은 회계적으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2분기에 관련 충당금을 이미 적립해 둔 만큼 과징금 확정에 따른 추가적인 회계 부담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KB증권의 충격은 크다. 제재를 받은 증권사 중 가장 먼저 올 3분기 실적에 과징금을 반영하면서 순이익이 적자전환했다.
두 사건의 성격은 다르다. 국민은행의 ELS 사태는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소비자 보호 문제다. 국고채 담합은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이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시장질서 위반 사안이다.
그러나 두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점은 하나다.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다. ELS 사태에서는 고위험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가, 국고채 담합에서는 입찰과 정보교환 과정에서 사내 통제 장치가 제 역할을 했는지가 쟁점이다. 일각에서 은행과 증권이라는 서로 다른 사업 영역에서 대형 제재가 잇따랐다는 점에서 개별 계열사의 일탈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제재 이후의 대응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국민은행은 ELS 과징금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놓고 이사회 논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의 적정성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금융당국과의 관계에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특히 향후 ELS 관련 손실배제 승인 등 당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남아 있다면 법률적 대응의 실익과 경영상 부담을 함께 따져야 한다.
KB증권 역시 국고채 담합 과징금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이 거론된다. 3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인 만큼 처분의 적법성과 과징금 산정의 타당성을 다툴 유인이 크다. 공정위의 형사 고발 대상에도 포함된 만큼 행정제재와 형사 절차에 대한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부담도 상존한다. 소송에 나설 경우 제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장기화하고 법률 비용과 경영 부담도 이어지게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KB증권의 소송 여부는 각 계열사의 법률적 판단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며 "국민은행은 금융당국과의 관계와 향후 ELS 관련 현안을 고려해야 하고, KB증권은 공정위 제재와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만큼 지주 차원에서도 계열사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회장 체제는 출범 초기부터 과징금과 소송 대응, 계열사 내부통제 재정비라는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KB금융은 과징금 감경과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을 넘어 실제 상품 판매 절차와 입찰·정보관리 관행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과 증권에서 서로 다른 유형의 문제가 발생한 만큼 계열사별 개선책을 넘어 그룹 차원의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ELS 불완전판매와 국고채 담합은 발생 원인과 업무 영역이 다르지만, 결국 내부통제와 준법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묻는 사안"이라며 "과징금을 납부하고 피해를 배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업과 거래 관행이 바뀌었다는 점을 보여줘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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