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버스 전광판에 중국 인민광장이 등장한 이유’, ‘일본산 마운자로 국내 반입 허용, 문제는?’, “영유아 의대반은 아동학대”?,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버스 전광판에 ‘인민광장’이 등장한 이유
시내버스 옆면 LED 전광판에 중국어와 함께 ‘인민광장 총버스터미널’이라는 행선지가 보이는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했습니다. JTBC가 확인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처음 게시된 건 지난 10일입니다. 소셜미디어 ‘스레드’ 이용자 A 씨는 영상과 함께 ”요즘 중국(산) 버스에 이런 게 뜨는데 운수회사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서 뜨는 현상“이라는 설명을 달았습니다.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 회사에 확인했는데,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입해 운행 전 전광판에 시내버스 운행 정보를 입력했는데, 측면 전광판은 우리가 직접 입력할 수 없어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면과 후면 전광판은 지자체 규격에 맞춰 국내 업체 제품으로 교체하고 운행지 정보를 제대로 넣었지만, 측면 전광판은 수입된 그대로 두면서 벌어진 일이란 것입니다. 버스 회사 측은 “첫 운행일인 9일 한 차례 운행한 뒤 문제를 바로 발견해 전광판을 끈 채 운행했고, 당일 수입 업체에 수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버스의 외부 전광판은 모두 수정됐으며 정상 운행 중입니다.
해당 버스는 중국 지리자동차(Geely)가 생산한 전기버스로 지난달 국내에 반입됐습니다. 중국산 버스 전광판에 중국식 표기가 나타나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1년 경남 창원과 2023년 서울 마포구, 2024년 경기도 수원에서도 버스 외부 전광판에 중국식 행선지가 표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2. 일본산 마운자로 국내 반입 허용
해외에서 마운자로를 사서 국내로 들여올 수 있게 됐습니다. 해외에서 처방받고 약을 들여오는 데 문제점은 없는지,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비만치료제의 반입 금지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관세청과 식약처가 지난 12일부터 반입을 허용했습니다. 허용되자마자, 일본산 마운자로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만치료제는 한 번에 12개까지 구매가 가능한데, 마운자로 2.5mg 3개월 치를 산다고 했을 때, 일본 현지 최저가가 24만 원인 반면, 한국은 90만 원입니다. 용량이 커지면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먼저 보관 문제입니다. 계열 약물은 변질을 막기 위해서 보관 온도를 2~8도로 유지해야 하는데, 장시간 비행 중에 온도를 맞추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GLP-1 계열 약물을 복용하면 메스꺼움과 구토가 발생할 수 있고, 드물게 췌장염이 걸릴 수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받은 처방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알 수도 없고,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서 적절한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약사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는 한 약값 인하는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렴하게 낮추려는 정부 입장과 약값을 높게 받고 싶은 제약사 간의 간극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3. 영유아 의대반은 아동학대?
유명 수학강사가 영유아 의대 입시반을 두고 “아동학대”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컷뉴스가 살펴봤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4세·7세고시’와 같은 극단적 조기 사교육의 확산은 심각한 아동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아동의 학업능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럽연합(EU) 36개국 가운데 4위로 높은 반면, 정신적 건강은 34위에 머물렀다는 유니세프 조사 결과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도 지난 4월 발표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에서 과도한 조기 경쟁과 선행학습이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서적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유아 사교육의 문제점을 설명하면서 ‘아동학대적 양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아동학대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과 실제 법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과도한 사교육이나 선행학습 자체를 곧바로 아동학대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학습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폭언이나 위협 등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아동에게 피해가 발생했다면 법적으로 아동학대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영유아에게 사교육을 시킨다는 사실 자체보다 교육을 강요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아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가 법적 판단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영유아 의대반은 아동학대”라는 비판은 아동이 처한 상황과 피해에 따라 ‘팩트’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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