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법인 간 합병·주식교환 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에 가까워졌다. 주식을 매도해 현금화하지 않았는데도 양도소득세(22%)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학개미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해외주식의 조직재편(합병·주식교환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 청원은 지난달 22일부터 이날 오후1시까지 4만 6187명이 동의했다. 오는 21일까지 5만 명을 충족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국회 공식 심사 대상이 된다.
청원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 외국법인의 합병·주식교환으로 주식이 교환되는 경우 실제 처분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하는 특례를 신설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법 개정 이전이라도 대규모 합병이 거론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 납부 유예 등 한시적 조치를 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청원의 계기가 된 건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합병이다. 올해 2월 스페이스X가 xAI를 주식교환 방식으로 흡수하면서, 지난 1월 xAI에 20억 달러를 투자했던 테슬라는 자연스럽게 스페이스X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여기에 반도체 자립 프로젝트인 '테라팹'의 투자비 분담과 공급망 통합 명분까지 더해지며 합병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청원인은 국내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주식을 팔아 현금을 확보한 것이 아님에도, 장부상 이익 (Paper gain)에 대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현금 흐름 없는 과세' 폭탄을 맞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과세가 국내 증시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의 자산 이탈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합병 전후로 세금 납부용 매물이 쏟아지며 극심한 주가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쟁점은 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와 과세이연 특례의 적용 범위다. 현행 소득세법(제88조·제94조 등)은 자산의 매도뿐 아니라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교환도 '양도'로 간주한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에는 연간 기본공제 250만 원 초과분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합병·주식교환 과세이연 특례는 내국법인의 조직재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동일한 성격의 거래임에도 외국법인 주식은 특례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이는 제도 공백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갖고 있던 주식이 없어지고 가격이 있는 증권을 새로 받으면 국내 세법상으로는 양도가 성립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법상으로 국회에서 명확히 해줄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과세 선례도 있다. 청원 첨부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미국 로켓랩의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교환에 대해 "양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신설 지주회사 방식으로 합병할 경우 동일한 해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청원인 측 주장이다.
영향을 받는 규모도 크다.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세이브로)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테슬라 주식은 230억 달러(31조원대) 안팎으로, 해외주식 가운데 가장 많다. 실제로 세금이 매겨지면 세금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차원의 제도 개선 건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손실 이월공제는 계속 요청해 왔지만, 조직재편에 따른 과세는 자주 발생하던 사안이 아니어서 따로 건의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초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조건이 공식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방식, 교환비율, 일정 등 구체적 조건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과세이연 특례 신설 역시 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청원의 5만명 충족 여부와 함께 국회와 과세당국의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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