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3500억 달러 투자 패키지' 들여다보니…

연간 200억 달러 한도 설정됐지만 '대규모 현금 투자'는 부담
관세 15%…18조원 수출 감소 효과, FTA 체제 해체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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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정상이 경주 APEC(태평양 경제협력체) 회의에서 '관세 협상'의 구체적 안을 결정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양국이 이끌어낸 총 35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펀드 패키지' 부분이다. 한미는 향후 10년간 동안 투입될 투자금과 수익배분비율, 투자처 선정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했다. 

이번 도출안을 두고 시장에서는 우리 정부가 FTA(자유무역협정)가 해체된 상황에서도 분할·조건부 투자로 협상력을 발휘해 선방한 것이라고 평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실행될 투자란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실제 거둘 이익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현금 투자·조선업 협력 각 2000억·1500억 달러…연간 한도 200억 달러

3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지난 29일 열린 2025 경주 APEC 회의에서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투자 펀드(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마스가·MASGA' 프로젝트) 협력 1500억 달러로 총 3500억 달러 규모(한화 약 497조원)에 이른다.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상한선) 한도 내에서 외환시장 부담을 고려해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단계적 달러 투자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해 "기본적으로 우리 외화 자산의 운용 수익을 활용할 생각"이라며 "이자·배당 등 운용 수익이 적지 않아 상당히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그중 일부를 기채(채권 발행)한다면 정부 보증채 형식으로 할 듯하다"라고 말했다.

구체적 투자금 회수 조건 또한 발표됐다. 수익배분비율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는 미국이 요구한 5대 5 원칙이 유지됐다. 다만 초기 3년에서 5년 동안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한국은 미국에 수익 배분 비율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9대 1로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이에 대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회수 속도가 더딜 경우 수익배분비율을 재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뒀다"라며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엄브렐러(우산) 구조'를 도입해 손실 위험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 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또 품목 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여기에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

◆ 당초 '일시불 투자'보단 완화된 리스크 vs 약 18조원 수출 감소 '우려'

이번 합의는 당초 미국 측이 제안한 3500억 달러 일시불 투자보다 리스크가 줄어든 내용이란 평이다. 우리 측은 200억 달러라는 투자 상한선을 마련하고 조선업 협력에 있어서는 직접 투자 외 투자·보증·대출 형태로 지원 구조를 구체화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투자 협상 과정에서 외환보유액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투자'를 활용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200억 달러 현금 투자금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정부가 보유 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을 활용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 했지만 이 또한 '완전한 안전망'이 될 수는 없다는 게 일부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장기간에 걸친 투자라는 점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10년에 걸친 장기 투자 약속은 향후 정부들의 정책적 재량권을 제약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엄브렐러(우산) 구조'에 역시 수익성이 높은 프로젝트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자금이 길게는 20년까지 묶일 불확실성이 내포돼있다.

일본의 협상 내용과 관련해서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 이날 개인 SNS를 통해 "GDP 대비 투자 부담 측면에서 일본이 약 14%인데 비해 우리는 약 20% 수준"이라며 "절대 금액은 일본이 더 크지만 경제 규모 대비로는 우리의 재정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과중하다"는 글을 올렸다.

무엇보다 관세율이 15%로 조정되었지만 산업통상부 추산에 따르면 이로 인한 연간 대미 수출 감소 규모가 약 18조원에 달한다. 이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일본, EU와 동등한 관세 환경을 확보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그 출발선 자체가 우리 수출 기업들에게 여전히 상당한 부담을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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