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씁쓸한 한미 관세 협상과 3차 상법 개정안

  • 한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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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지난달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이 일단락됐다. 그렇만 씁쓸한 뒷맛은 지울 수 없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다.

3500억달러를 모두 현금으로 넣으라는 미국 측의 요구를 완화했다. 연간 최대 200억달러씩 10년간 2000억달러의 현금을 내고,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마스가)에 사용키로 하면서다.

우리나라 현재 외환보유고가 4200억달러임을 고려할 때 83%에 달하는 현금을 납부해야 하는 엄청난 부담은 줄였지만, 200억달러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외환보유고는 국제수지 불균형을 보전하거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비상금이다. 이걸 꺼내서 해외에 직접 투자한 전례는 없다.

정부는 지금의 외환보유고 4200억달러는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외환보유고를 통해 미국 국채 등에 투자한 이자와 배당 등을 다 합치면 연간 200억달러 정도 되니 이를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금액은 환율 방어나 외환 관리할 때 쓰여왔다. 이 금액을 미국에 투자하게 되면 환율 방어 등에 쓸 수 없게 돼 외환 부담이 커진다. 정리하면 환율이 급격하게 오르는 등의 상황이 오게 된다면 이를 방어하기 위해 결국 외환보유고에서 꺼내 써야 한다는 이야기다.

가장 이상적 안은 한미 간 무제한 통화 스와프였다. 그러나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얻어내지 못했다. 통화 스와프는 비상시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미리 약정한 환율에 따라 빌려오는 계약으로, 외환위기 등 비상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방안이다.

반면 경쟁국인 일본은 미국과의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어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다.

내수 시장이 작고 자원이 부족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특성상 환율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다. 외환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국 경제는 곤두박질칠 것이다. 이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관철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곱씹어봐도 아쉽게 느껴진다.

반도체 관세도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7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당시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반도체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받을 약속 받았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번 관세 협상에서는 반도체 관세를 대만 수준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변경됐다. 반도체 주요 경쟁국은 TSMC가 있는 대만이기에 괜찮은 안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지만, 자동차와 함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관세도 전보다 후퇴됐다는 점에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과 1·2차 상법 개정에 이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도 준비 중이다. ‘코스피 4000’을 넘어 ‘코스피 5000’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다.

그러나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 관세 협상의 파고를 정면으로 맞은 기업들에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곧바로 자사주 소각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격이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기간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접견 당시 AI(인공지능) 협력을 위해 찾은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CEO,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대통령실)
지난달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APEC 정상회담 기간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의 접견 당시 AI(인공지능) 협력을 위해 찾은 기업인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이해진 네이버 의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젠슨 황 CEO, 이재명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사진=대통령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담 기간 한국을 들썩이게 한 ‘깐부’ 동맹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에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을 팔기로 하면서 한국의 강점으로 미국·유럽과 다르게 소프트웨어와 제조업 모두 강하다는 점을 꼽았다.

젠슨 황 CEO가 이 같은 평가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은 그간 한국 기업가들의 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젠슨 황 CEO는 29년전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편지를 통해 본 비전을 보고 한국과의 인연을 가졌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만족스럽지 못한 협상을 한 정부가 이제 해야 할 카드는 기업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기업가들이 도전과 혁신이 이어지게 하도록 과감한 규제개혁 등으로 날개를 달아줘야 한다. 그래야 관세 파고를 넘고 ‘코스피 5000’을 넘어 더 높은 곳을 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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