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글로벌 정세 속에서 국내 금융사들은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재편이라는 유례없는 생존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외부적 파고보다 더 위험한 건 각 금융사 내부에 도사린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무리한 승계 등 구조적인 결함이다. 뉴스톱은 화려함에 가려진 금융사의 내부 리스크를 정밀 진단해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돕기 위한 기획 시리즈를 기획했다.
본 시리즈는 전자공시시스템과 신용평가사 리포트 등 객관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너 리스크와 재무적 부실을 날카롭게 파헤칠 계획이다. 겉으로 드러난 수치 이면의 진실을 '엑스레이'처럼 낱낱이 들여다보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암초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자본의 흐름을 냉철하게 분석해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길잡이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사상 초유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로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받은 롯데카드가 임원진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 직후 경영진이 공언했던 성과급 자진 반납 약속이 불과 반년 만에 번복되면서 책임 경영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번복된 약속과 커지는 비판
17일 신용평가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96억2000만원의 과징금과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온라인 간편결제 시스템 해킹 과정에서 약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는 사고 이후 경영진의 대응이다. 롯데카드는 설 연휴 직전 열린 정기 이사회에서 조좌진 전 대표를 포함한 임원 40여 명에게 총 20억원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해당 성과급 지급 대상에는 사고 책임을 지고 사임 의사를 밝혔던 조 전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
롯데카드 경영진은 지난해 9월 사고 직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성과급 자진 반납과 기본급 3년 동결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후 성과급 지급이 결정되면서 당시 발표가 사실상 번복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카드 측은 성과급 지급이 주주사의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롯데카드 측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 6명이 자진 사임 의사를 밝히는 등 책임 경영 조치를 취했고 승진 포기와 기본급 동결 등 조치도 시행했다”며 “사고 이후 사태 수습과 경영 정상화 노력 등을 고려해 주주사에서 격려 차원의 성과급 지급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노동조합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롯데카드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회사는 정보 유출 사고와 홈플러스 관련 리스크 등을 이유로 임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방침을 번복했다”며 “책임 경영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이후 경영진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시장 신뢰에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경영진의 윤리 의식과 책임 경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 보안 투자 계획에도 의구심
롯데카드는 사고 이후 향후 5년간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보안 체계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경영진 성과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러한 투자 계획의 진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선 이번 사태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금융회사 내부 통제와 경영 책임 구조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형 금융 사고 이후 경영진 보상 문제가 불거질 경우 기업 신뢰도 회복이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에 대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조만간 회사 측에 제재안을 사전 통보할 계획이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영업정지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개인정보 유출이나 소비자 보호 미흡 시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사태 책임을 지고 사임한 조좌진 전 대표 등 임원진에 대해서도 문책경고나 직무정지 등 제재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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