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리스크 엑스레이롯데카드의 붕괴된 내부통제…신뢰 회복 요원

롯데카드 ②
개인정보보호위원회, CPO 독립성 강화 시정명령
보상 체계 구조적 한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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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정보 유출 개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AI로 제작.
롯데카드 정보 유출 개요.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표=AI로 제작.

조좌진 전 대표를 비롯한 롯데카드 경영진의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를 넘어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보안 관리 체계의 취약성이 조직 내부 관리 구조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금융권의 문제 제기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 내부 견제 장치 작동 '의문'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서 12일 롯데카드의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점검한 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독립성과 책임을 강화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조사 결과 롯데카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로그 파일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평문 형태로 기록·저장해 왔기 때문이다.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조치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러한 관리 방식이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내부 통제 실패 사례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개인정보 관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결국 조직 내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경영진 보상 문제를 내부 통제 붕괴의 상징적 사례로 보고 있다. 롯데카드 노조는 “직원들은 성과급 축소와 임금 인상 자제 등을 감내했는데 임원들은 성과급을 챙겼다”며 “단순한 보수 문제가 아니라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노사 간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경영 정상화 대응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 "과징금 및 정보보호 투자로 향후 비용 부담 증가될 것"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권에서는 임원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도 다시 논의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건 클로백(Clawback) 제도 도입 필요성이다. 이는 금융사 경영진이 중대한 리스크 관리 실패나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미 지급된 성과 보수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현재 금융권의 성과보상 체계는 모범규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강제력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 역시 최근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를 계기로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롯데카드에 부과된 96억원 규모의 과징금 자체는 회사의 자본 규모를 고려할 때 재무적으로 감내 가능한 수준으로 부과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태영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과징금 96억원은 2024년 당기순이익 1354억원의 7% 수준으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 과징금 부과 가능성(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및 SK텔레콤 과징금 부과 사례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지만, 실제 부과된 과징금은 이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사고 이후 고객 신뢰 하락과 평판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회원 기반과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은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롯데카드의 실질 회원 수는 사고 이전보다 감소한 뒤 일부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지만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금융당국의 추가 제재 가능성과 정보보호 투자 확대 역시 향후 비용 부담 요인으로 거론된다. 롯데카드는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약 1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이러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회원 이탈 방어를 위한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카드업계 전반의 조달 비용 상승과 대손 비용 부담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평판 리스크까지 겹칠 경우 실적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결국 이번 사안이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기업 내부 통제와 책임 경영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보안 사고 자체보다 이후 경영진의 대응 방식이 시장 신뢰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명한 보상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어떻게 재정비하느냐가 향후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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