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자본은 규제의 댐을 피해 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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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AI로 제작한 이미지.)

최근 국내 기업들 사이에서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상장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웹툰이 대표적이다. 네이버의 자회사인 네이버웹툰은 국내 상장 대신 미국 나스닥을 선택했다. 국내에서는 중복상장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었고, 글로벌 투자자 기반과 기업가치 평가 측면에서도 미국 시장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와 함께 핀테크 유니콘기업인 토스나 현대자동차그룹의 피지컬AI 기업인 보스턴다이나믹스 등도 미국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국내 우량 기업의 '탈한국'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기업들의 해외 상장 행렬을 단순히 애국심 부족이나 이익 추구의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놓치는 일이다.

경제와 자본은 물과 같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막으면 다른 길을 찾는다. 자본 역시 투자와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기업의 '탈한국'이라기보다 성장 자금이 더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는 시장을 찾아 움직이는 과정에 가깝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강화된 규제 환경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과 중복상장 규제 기조를 추진해 왔다.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과거 물적분할 이후 자회사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제는 개별 사례에 대한 처방이 시장 전체의 자금조달 기능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와 중복상장 규제 강화는 기업 경영진에게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사업 분할이나 대규모 투자 결정이 향후 소송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바이오, 로봇 산업은 막대한 자본 투입이 경쟁력을 좌우한다.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로 시장 선점에 나서는 동안 국내 기업들이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 투자 결정을 미룬다면 경쟁력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 선택지는 명확하다. 국내에서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조달하기 어렵다면 해외 시장을 찾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미국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과 높은 기업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세계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자본은 국경보다 효율성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해외 상장 움직임을 두고 국내 증시 이탈이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결과와 원인을 혼동하는 접근이다. 기업들이 왜 해외 시장을 찾게 됐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해외 상장 자체를 문제로 규정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

국내 IPO는 중복상장 논란과 규제 부담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그렇다고 해외 IPO마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기업들은 신사업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해야 하는가. 미래 산업 육성을 강조하면서 정작 성장 자금 확보 수단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 목표와 수단이 충돌하는 모습이다.

물론 소액주주 보호는 중요하다. 그러나 보호와 통제는 같은 의미가 아니다. 일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운 규제의 댐이 자금 흐름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

규제의 댐을 계속 높인다고 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은 결국 새로운 물길을 찾는다. 자본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 성장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질수록 기업들은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국내에 남는 것은 기업의 법인 주소일 뿐, 자본조달과 성장의 중심은 해외로 이동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업을 붙잡는 규제가 아니라 자본이 머무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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