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기업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가 있다. 기업하기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다. 과거라면 늘 해오던 일상적인 푸념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정말 힘들겠다는 생각이 든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경영 환경은 갈수록 숨통을 조이는 분위기다. 일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삼성전자까지 그룹 전반으로 확산되는 노조 리스크가 그렇다. 이는 단순한 임금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균열과 기업 경영 환경 악화를 동시에 드러내는 사건에 가깝다.
특히 노동계의 요구가 반영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개정 논의가 맞물리면서 기업 경영진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중 족쇄’가 채워지고 있다.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데 있다.
노동계는 이를 ‘약자 보호’라고 설명하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온다. 불법·과격 쟁의행위에 대한 책임 부담이 약화되면 결국 노조의 투쟁 강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실제로 대기업 현장에서는 생산 차질도 불사하는 강경 투쟁 기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또 일부 하청업체 노조들이 원청 수준의 성과 보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가겠다는 모습도 보인다.
물론 기업 역시 성과 공유와 노동 환경 개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문제는 이러한 충돌의 비용을 결국 기업과 주주, 나아가 국민 경제 전체가 부담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 등 주요 계열사는 글로벌 공급망 안에서 움직인다. 하루 생산 차질이 수천억원 규모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고객사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메모리반도체와 배터리 시장은 이미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빈틈을 노리고 있다.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생산 차질 자체보다 ‘노조 투쟁의 명분’이 더 우선시되는 기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기업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노조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는 것이다. 이는 결국 투자 축소와 해외 생산 확대라는 방향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개정된 상법 역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에서는 생산 차질과 파업 피해를 감수하라고 압박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주가 하락과 기업가치 훼손에 대한 책임까지 묻겠다는 구조다.
노조 리스크로 실적과 주가가 흔들릴 경우 경영진은 주주들의 소송과 압박에도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경영진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선택해도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파업에 강경 대응하면 ‘반노동’ 프레임에 갇히고, 손실을 감수하면 주주로부터 배임성 경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한국 기업들이 점점 국내 투자를 꺼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미 일부 기업들은 답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쿠팡이다. 쿠팡은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했다. 글로벌 자본 조달과 규제 안정성 측면에서 한국 시장보다 미국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결과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국내 대기업들까지 비슷한 선택에 나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국은 생산기지와 세원(稅源)을 동시에 잃게 된다. 기업 본사가 해외로 빠져나가면 법인세 감소는 물론 고급 일자리와 투자 역시 줄어든다. 국민연금이 국내 대표 기업의 성장 과실을 공유하는 구조도 흔들릴 수 있다. 결국 피해는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흐름이 단순한 ‘해외 상장’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생산기지와 연구개발(R&D) 센터, 지주회사 위치까지 국가별 규제 환경과 세제 경쟁력을 기준으로 재배치하고 있다. 한국이 노사 갈등과 규제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질 경우, 기업들은 신규 투자를 동남아나 미국 등 다른 시장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다.
물론 노조의 존재 이유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는 산업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이다. 하지만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 생산 중단이 국가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지 않은 채 투쟁 강도만 높이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다. 자본은 수익성과 안정성을 따라 움직인다. 한국 사회가 지금처럼 기업을 규제와 갈등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면, 미래의 삼성과 현대차, SK는 한국이 아닌 다른 시장에서 성장 기반을 찾으려 할 것이다.
현 상황에서 정치권과 노동계에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한국은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들이 본사를 두고 싶어 하는 나라로 남을 수 있는가. 기업에 애국심만 요구하면서 정작 기업이 버틸 환경을 만들지 못한다면, 결국 한국 경제의 미래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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