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 군인들의 거수경례 모습이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인데다가 복장도 사복 차림인데 거수경례를 하는 것은 규정상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관련 규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해당 장면은 지난 8월 26일 열린 국방부 주관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 참석자들의 복장은 군복과 사복(평상복)이 섞여 있었습니다. 논란이 된 장면은 퇴역군인으로 보이는 참석자들이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 거수경례를 한 것입니다. 착용한 복장은 군복이 아닌 양복이었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제6조(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는 때에는 선 채로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거수경례를 한다. 그 밖에 국기에 대한 경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3조(국기에 대한 경례방법)은, “1.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注目)한다. 2.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 중 모자를 쓴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한다. 다만, 모자를 벗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3.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거수경례(擧手敬禮)를 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역 군인도 사복을 착용할 때에는 거수경례가 아니라 오른손을 펴서 왼편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는 일반적인 예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 또한 대통령령인 「군예식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예식령 제29조(사복착용시의 경례)는 “군인이 사복을 착용하고 있을 때의 국기·국가 및 장례행렬에 대한 경례는 모자를 오른손으로 벗어 왼쪽 가슴에 대거나 모자가 없을 때에는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대는 경례를 하며, 기타의 경우에는 일반사회예법을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역하거나 퇴역한 군인도 군복을 정식으로 착용했을 때에는 거수경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제9조(군복 등의 착용·사용금지)에 따라, 군인이 아닌 자는 군복을 착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역·퇴역자의 군복착용도 대통령령인 「군인복제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복제령 제18조(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군복착용)에 따라, 전역 또는 퇴역한 사람의 경우, △군사의식에 초청된 때,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때, △친족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 △주례로서 결혼식 또는 약혼식에 참석하는 때에 군 예복 또는 정복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도 홈페이지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대해 “제복을 입지 아니한 국민은 국기를 향하여 오른손을 펴서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하거나, 모자를 쓴 경우 오른손으로 모자를 벗어 왼쪽 가슴에 대고 국기를 주목합니다. 제복을 입은 국민은 국기를 향해 거수경례를 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국기에 대한 경례는 여러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현역 군인이라 할지라도 사복을 입었을 때는 거수경례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비역이나 퇴역 군인이 사복을 입고 거수경례를 하는 것 역시 규정에 어긋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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