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식약처 청탁’, ‘증인 없는 청문회’, ‘AI 통제’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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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식약처 청탁은 위법?’,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 인사 청문회?”, ‘AI, 인간 인증 모두 통과, 통제 위험 수위?’,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김승원 식약처 청탁은 위법?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당시 신약 임상시험과 관련해 식약처에 연락한  것을 두고, 양쪽 주장이 팽팽합니다. MBC가 현행법을 확인해 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부정청탁의 범위는 청탁금지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각종 인허가와 인사, 계약, 단속 등 15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있는데, ‘공무원에게 법령을 위반하도록 요구한 경우’여야 한다는 공통된 기준이 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경우, 신속한 심사를 요청했을 뿐, 법령 위반을 요구한 바가 없다는 점에서, 부정청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국회의원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신속한 치료제 심사를 요청한 게 공익적 목적이었다는 이유로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청탁이었든 단순 민원전달이었든, 그 과정에서 대가가 오갔다면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집니다. 공직자가 금품을 받거나 약속받고 다른 공직자에게 청탁을 전달하면 알선뇌물죄가 됩니다.

특히 대법원은 전달된 부탁의 내용이 법률 위반이 아닌 정당한 업무 처리였더라도 죄가 된다고 줄곧 판단해 왔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겁니다.

제넨셀 대표 강모 씨가 브로커 양모 씨를 통해 심사 청탁 대가로 김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 원을 약속했다면, 이 돈은 후원금이 아닌 뇌물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청문회?

이런 가운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증인을 채택하지 않은 걸 두고도 파장이 이어집니다. 여당에선 이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JTBC가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최근 3개 정부에 걸쳐 열렸던 장관 인사청문회 기록을 전부 따져보니까 문재인, 윤석열, 현 이재명 정부에서까지 채택된 증인이 아예 없었던 인사청문회가 10번 중 7~8번 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채택된 증인이 있었던 청문회도 결과적으로 해당 증인이 나오지 않아서 증인 없이 진행된 경우가 10번 중 2번꼴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인사청문회법이 생긴 건 2000년인데, “필요한 경우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이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돼있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도 별도 조항으로 명시돼있습니다. ‘증거조사’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후보자의 답변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사실관계 검증의 수단으로 증인을 부르는 길을 만들어 둔 겁니다.

최근 정부의 법무부장관 청문회 때를 찾아보니 이때도 여야 사이에 진통이 컸지만 일부 증인 채택에 합의를 했고, 일부가 출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3. 최신 AI 모델 인간 인증 모두 통과, 통제 위험 수위?

오픈AI가 내놓은 최신 AI 모델 ‘아스트라’가 로봇이 아님을 증명하는 48단계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AI가 실제 어디까지 왔는지 TV조선이 따져봤습니다.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TV조선 방송화면 갈무리

아스트라는 이미지를 인식하고 공간을 추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컴퓨터를 조작하는 능력까지 갖췄다는 얘기입니다. 아스트라가 인간이 설정한 보안을 다 뚫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나오는 대목인데, 실제 보안시스템을 뚫은 게 아니라 ‘나는 로봇이 아냐’라는 웹 게임을 통과한 것입니다. 퍼즐 순서나 공략법이 알려진 게임입니다.

오픈AI는 아스트라보다 상위 버전인 미공개 AI 모델이 ‘나비에-스토크스 방정식’의 해법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학계의 7대 난제로 꼽혀 왔던 유체역학의 핵심 공식인데, AI가 인간만의 영역인 창의적 분야에서도 활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단 판단을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기존 연구자들의 미공개 연구성과에 접근해 가로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창의성을 발휘한 게 아니고 엄청난 물량을 투입해 창의적인 성과들을 이어붙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직 수학계의 검증을 통과하지도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AI를 세상의 거의 모든 책을 읽은 똑똑한 신입사원에 비유합니다.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하지만,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를 가지고 영상이나 음악을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내지만, 좋다·나쁘다 같은 취향이 없어서 ‘최초’의 혁신적 예술 활동은 할 수 없습니다.

현재 AI는 시키면 잘하지만, 시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마흔여덟 단계의 인간 검증을 통과한 것도 사람이 시켜서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직 AI는 도구일 뿐이지만 AI를 잘 활용하는 기업이나 사람은 더 성장할 것이고 그걸 잘 못하면 교체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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