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사·기소 분리에도 여성 대상 범죄 대응 흔들리지 않게”

“신당역 스토킹 사건 4년…비극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서두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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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사진=청와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4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권·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 체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을 서두르겠다고 약속했다.

14일 이 대통령에 따르면 그는 이날 자신의 엑스(X) 계정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과정에서도 여성과 청소년 대상 범죄 대응이 흔들리지 않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은 2022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이 자신을 스토킹해 온 전주환에게 흉기로 살해당한 사건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 발생 4주기를 맞아 이 같은 입장을 냈다.

이 대통령은 신당역 10번 출구 추모의 벽에 남겨진 문구를 언급하며 고인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했다. 이어 사건 이후 스토킹 처벌법 개정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이뤄졌지만 피해자가 집과 일터를 떠나 숨어야 하는 현실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살해된 사건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폭력이 반복되고 위험 신호가 나타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며 "제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미뤄서는 안 된다. 있는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부터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 7월 발표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보완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터에서도, 출퇴근길에서도, 일상의 어느 곳에서도 스토킹 범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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