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이 인공지능(AI)으로 직원의 사내 메신저를 분석해 인사평가에 활용하면 불법일까. 최근 기업들 중에는 업무와 인사 시스템에 AI를 접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AI를 썼다는 사실보다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를 어떤 근거와 절차로 평가에 활용했느냐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A사는 지난 4월 사내 메신저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Teams) 대화를 AI로 분석해 인사고과에 참고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뉴스톱은 최근 불거진 사례를 토대로 AI 인사평가의 적법성을 따져봤다.
첫째, AI를 인사평가에 활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AI를 이용한 인사평가를 일률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따져봐야 할 것은 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법적 근거가 있었는지, 당초 수집 목적과 인사평가 활용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필요한 범위 이상의 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는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수집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데이터가 암호화됐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정보 처리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암호화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조치다. 데이터를 AI가 분석했는지, 회사가 어떤 권한으로 이를 이용했는지와는 별개의 문제다.
팀즈 원문에 접근할 수 없다는 주장도 암호화 여부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따르면 적정 권한을 가진 관리자는 전자증거개시(eDiscovery)를 통해 팀즈 채팅을 검색하고 결과를 반출할 수 있다.
셋째, 사람이 최종 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법이 규율하는 자동화된 결정은 AI를 포함한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를 처리해 내리는 결정을 말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질적인 인적 개입 없이 시스템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자가 AI 분석 결과를 직접 검토하고 수정하거나 배제한 뒤 독립적으로 평가했다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AI가 산출한 결과가 사실상 그대로 인사평가에 반영되고 사람의 결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면 제37조의2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보상이나 승진, 징계 등 직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하다.
넷째, 재직자에 대한 AI 인사평가는 현행 제도에서 규율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남아 있다. AI기본법은 ‘채용, 대출 심사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 또는 평가’를 고영향 AI 영역에 포함한다. 그러나 직무배치와 성과평가, 승진 등 채용 이후의 인사관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지는 않는다.
국회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려는 법안이 심사 중이다. 이종배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AI가 성과평가·보상·승진·징계 등에 관여할 경우 근로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고 설명과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9월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돼 소위로 넘겨졌다.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AI기본법 개정안도 직무배치와 업무 할당, 인사관리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 법안 역시 지난 9월 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로 회부됐다.
결국 AI 인사평가의 적법성을 가르는 것은 ‘AI를 썼느냐’가 아니다. 어떤 직원 데이터를 어떤 근거로 수집·이용했는지, 인사평가 활용 범위가 당초 목적과 맞는지, AI가 산출한 결과를 사람이 실제로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 암호화나 사람의 최종 결재만으로 이 과정을 대신 설명할 수는 없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