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호르무즈 파병’, ‘서울 주택 공급’, ‘아시안게임 선수촌’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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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해협 파병은 다국적 연합체 참여?’, ‘서울 주택 공급 감소 책임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숙소 논란’,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호르무즈 파병은 다국적 연합체 참여?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 검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연합체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가 짚어봤습니다.

MBC 방송화면 갈무리
M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가 계속되던 지난 4월, 미국은 동맹국들에 해협 재개방을 위한 다국적 연합체인 ‘해양자유구상’ 참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동참한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한국이 합류한다면 이 연합체는 사실상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이 되는 셈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다국적 군사 임무단’을 택했습니다. 일본과 유럽 국가 등 38개국이 참여한 임무단은 지속 가능한 휴전이 보장될 때 기뢰 제거 등 방어적 임무만 수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한국도 이 임무단에 참여했지만, 38개국 중 유일하게 미국 주도 연합군 참여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란의 반발을 의식해 비전투 부대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의 이란 군사작전에 참여하는 유일한 나라가 된다는 건 그 자체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파병 검토 소식에 이란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2. 대통령-서울시장, 서울 주택공급 공방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해(2022년)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구역 389곳을 모두 해제해 43만호가 공급될 수 있는 물량을 전부 날렸다”며 반박했습니다. 한겨레가 검증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복귀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 주택 인허가는 8만1637호에서 4만1566호로 49.1%, 착공은 5만9667호에서 3만2119호로 46.2%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대통령의 발언은 대체로 사실입니다.

다만 인허가가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나빠진 사업자들이 착공을 미뤘고, 2023년에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착공이 부진했습니다. 감소한 물량 전부를 오 시장의 정책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오 시장의 주장처럼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된 것은 사실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무렵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분담금 부담, 주민 갈등으로 멈춰 선 뉴타운이 많았고, 서울시 정책은 대규모 재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옮겨갔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 2016~2020년 서울에서 새로 지정된 주택재개발 구역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훗날 주택을 지을 후보지까지 줄였다는 비판은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43만호는 정비 사업이 계속됐다면 공급할 수 있었을 것으로 서울시가 추산한 ‘잠재 물량’입니다. 43만호가 모두 확정됐다가 사라졌다는 표현은 과장에 가깝습니다.

3. 아시안게임 선수 숙소 논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숙소가 논란입니다. 돈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간이 선수촌’을 만들었는데 선수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JTBC가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아시안게임 참가 선수 2000여 명이 머무는 컨테이너 숙소는 짐 놓기에 좁은 건 물론, 침대 폭과 길이조차 빠듯합니다. 이 때문에 참가국들이 속속 조직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는 “선수들을 한곳에 수용하기 위해 선수촌을 제공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건은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올림픽위와의 계약서에도 ‘적절한 숙소 제공’이라고만 돼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 당시 일본 아이치현은 ‘쾌적한 선수촌’을 약속했지만, 2023년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선수촌을 짓는 대신 기존 시설을 활용하겠다고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를 OCA가 승인했고, 일본은 약 600억엔(약 5250억원)을 아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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