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이제 산업스파이도 사형 가능?

간첩죄 적용 대상 모든 외국으로 넓힌 개정 형법 13일부터 시행

  • 송영훈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뉴스톱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간첩법이 발효됐다는 외신 기사가 소셜미디어에서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제 산업스파이에 대해서도 사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계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로이터는 지난 13일 ‘South Korea's expanded espionage law takes effect amid push to protect chip technology’(반도체 기술 보호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확대된 간첩법이 발효되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발행했습니다. “한국의 확대된 간첩법이 일요일부터 발효되어 간첩 행위의 적용 범위가 북한 관련 행위뿐 아니라 모든 외국 관련 행위까지 확대된다. 이는 반도체 및 기타 전략 산업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내용입니다.

국회는 지난 2월 26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부는 3월 12일 해당 법률안을 공포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기존 간첩법은 형법 제98조를 통해 ‘적국을 위하여 간첩(행위를)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았는데,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적국을 위하여 적국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로 구체화했고,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 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국’으로 규정되는 북한뿐 아니라, 우방을 포함한 외국으로의 국가기밀과 국가 첨단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라고 명시하면서 외국 기업, 제3국 조직 등을 위해 국가기밀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유출하는 산업스파이에게도 간첩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법무부 자료 갈무리
법무부 자료 갈무리

간첩죄 조항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한 차례도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6·25 전쟁 직후여서 간첩죄 적용 대상은 북한을 상정한 ‘적국’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시대가 종식되면서 적국의 개념이 모호해졌고, 최근에는 반도체, 배터리, 방산 기술 등 국가 산업 핵심 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법정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아 산업 스파이 행위에 간첩죄 적용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습니다. 기존 형법으로는 북한으로의 기술 유출이 아닌 이상 간첩죄 처벌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기남부경찰청은 미군기지 인근 호텔에 전파수신기와 안테나를 설치해 군용기 조종사와 관제사 간 교신을 도청한 혐의로 중국인들을 구속했는데, 적용된 법은 형법상 간첩죄가 아니라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군사기지보호법 등이었습니다.

KNN 뉴스영상 갈무리
KNN 뉴스영상 갈무리

지난 2024년 6월에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이 드론을 띄워 미군 항공모함을 촬영하다가 체포되어 재판을 받았는데, 간첩죄가 아닌 형법상 일반이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2024년 8월에는 군 정보요원들의 신상을 중국 측에 넘긴 것으로 드러난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도 간첩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해외로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된 사건에는 산업기술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이 주로 적용됐습니다. 2025년 경찰이 적발한 기술 유출 179건 가운데 해외 유출은 33건이었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제 법 적용 과정에서 ‘이에 준하는 단체’에 외국 민간기업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산업 스파이, 중요 기술, 적용 대상기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간첩 행위 적용 범위가 확대됐고, 산업기밀을 유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