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과징금 95% 줄어 70억…고객 신뢰 ‘손실’

당국 최종 심의서 기존 1400억에서 70억으로 감경
개인신용정보 사용 관련 등 내부통제 부실 ‘산적’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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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이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 기간이 끝난 고객에게 전화 영업을 하고 퇴사자에 대한 정보 접근권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금융당국 최종 제재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1400억원으로 산정했던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과정에서 70억2300만원으로 95% 이상 줄었다. 과태료 3억2400만원을 더하면 금전 제재 규모는 73억4700만원이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보험 업계의 특성을 반영해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산정기준을 손질하기로 한 바 있다. 현행법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 상한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수입보험료가 매출액으로 잡혀 경미한 위반에도 과징금이 과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동양생명 사례가 대표적이었다. 동양생명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건으로 금감원 제재심에서 1400억원의 과징금이 산정됐다. 이는 지난해 순이익 1200억원대를 웃도는 규모다. 금융위가 이후 손질된 기준을 적용해 정보가 제3자가 아닌 자회사로 제공됐고 정보 유출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70억2300만원으로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감경 폭과 별개로 제재내용에 담긴 위반행위는 상당했다. 동양생명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2400만원, 임직원 제재 6건도 함께 받았다. 지난 2017년 10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개인신용정보 이용기간이 끝나 보험모집에 활용할 수 없는 계약자 1639명의 정보를 이용해 무려 1639차례 신계약을 권유하는 전화 영업을 강행했다.

영업현장에 대한 정보 제공도 문제로 지적됐다. 동양생명은 A영업부 설계사 144명에게 통신수단 모집 동의 기간이 지난 계약자의 기존 계약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다. 설계사들은 2017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해당 정보를 총 1443차례에 걸쳐 전화 모집에 활용했다. 이런 불건전 행위들은 보험업법 제96조 위반에 해당한다.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도 미흡했다.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B보험대리점 소속 임직원에게 직급이나 업무와 관계없이 eGIS시스템 내 전체 계약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일괄 부여했다. 조직 분리와 자회사 신설 과정에서 퇴사한 임직원의 접근권한도 제대로 말소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과정 역시 허점이 드러났다. 2017년 12월에는 자동이체가 중단된 112건의 계약자 정보를 동의 없이 추가보험료 출금에 사용했다. 또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이 2022년 1~4월 B대리점 임직원의 조회기록을 점검하면서 전체 계약정보 조회 권한을 확인하고도 결과를 '양호'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제재를 받은 라이나생명은 기관주의와 과태료 3억원을 받았다. 2020년 5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용기간이 지난 계약자 29명에게 33차례, 가망고객 42명에게 47차례 전화 영업을 했다. 삼성화재의 경우, 보험사기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면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아 보험사기자가 아닌 161명이 보험사기 행위자로 조회되도록 한 165건에 대해 과태료 1억원을 받았다.

세 회사 가운데 과징금이 부과된 곳은 동양생명뿐이다. 위반 기간이 4년 7개월로 길었던 데다 동의 없는 영업뿐 아니라 정보 제공, 접근권한 관리, 내부통제 부실 등이 복합적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양생명은 현재 우리금융지주가 ABL생명과 합병을 추진 중인 자회사이기도 하다.

현행 과징금 산정체계가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충분히 세분화하지 못한다는 점은 현안으로 다시 떠오를 전망이다. 현행 규정은 위반 정도에 따라 법정 상한액의 50·75·100%를 부과 기준율로 적용한 뒤 가중·감경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개인신용정보의 성격과 유형, 정보주체 규모와 피해 정도 등을 중대성 판단에 반영하고 부과 기준율도 보다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사회적 영향이 큰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엄중한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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