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가석방 없는 종신형’, ‘여명학교’, ‘보조배터리’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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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여명학교 갈등 속 탈북청소년 향한 혐오’, “보조배터리 부풀면 소금물에 넣어라?”,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다른 나라는?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유족들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가 가석방은 없어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JTBC가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장윤기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우리나라에서 사형 선고의 기준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판결문에 “가석방을 결코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넣겠다고 했지만, 장윤기의 가석방을 법적으로 아예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행법상 20년을 채우면 대상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도 논의는 했지만, 제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국회도 17대부터 매번 법안이 발의됐고, 2023년엔 정부가 ‘절대적 종신형’을 만드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기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대체 수단으로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민변 등의 단체도 “헌법상 인간 존엄의 가치를 침해한다”고 반대했습니다.

2. 여명학교 갈등 속 탈북청소년 향한 혐오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청소년 대안학교인 ‘여명학교’를 서울 강서구에 건립하는 문제로 지역 내 갈등이 이어지며 탈북민 혐오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확인했습니다.

여명학교 건립에 반대하는 주민 등으로 구성된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재학생과 탈북민을 향한 혐오성 주장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명학교 학생들은 중국어만 쓰는 이중국적자”라거나 “탈북민은 범죄율이 높아 동네 치안이 불안해진다”, “탈북 청소년이 대거 유입돼 탈북민 동네가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재학생들이 중국 이중국적자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중국 국적법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일부 재학생이 중국어로 소통하는 건 사실이지만 이들의 출생 및 이주 배경을 보면, 북한과 접해있는 중국에서 출생해 거주해온 이들이 다수이며, 부모가 중국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함께 입국한 사례입니다.

탈북민을 범죄와 치안 불안 요인으로 직결시키는 주장도 수치나 통계에 기반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명학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재학생들의 학교폭력이나 범죄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여명학교 주변이 탈북민 동네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근거가 빈약합니다. 여명학교에 따르면 재학생 정원은 100명 정도이며 이들의 상당수는 서울 각지에 분산된 여러 기숙사에서 10명 내외의 단위로 지내며 통학하고 있습니다.

여명학교는 그간 지역사회와 교류하며 어울리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는 입장입니다. 특수 대안학교로서 지원받는 교육 기회를 인근 학교와 나눈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3. 보조배터리 사고 현황과 대처법

최근 항공기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 사고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연합뉴스가 보조배터리 사고 현황과 대처법을 알아봤습니다.

연합뉴스TV 방송영상 갈무리
연합뉴스TV 방송영상 갈무리

현시점에서 보조배터리 사고 건수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의 통계 항목이 없는 데다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사건 자체는 집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전동킥보드나 전기 자전거, 전기 오토바이 등을 포함한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라는 큰 범주에서 통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조배터리 화재 통계를 따로 집계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 기관의 통계를 종합해 볼 때 보조배터리 사고 건수는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선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최근 3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보조배터리 화재를 집계한 결과, 2023년 15건, 2024년 37건, 2025년 55건 등 매년 발생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 사례도 2021년 22건, 2024년 136건으로 3년 새 약 6배 증가했습니다. 소방청은 일반 배터리와 배터리·축전기 등을 포함한 전체 배터리 화재 건수가 2023년 359건, 2024년 543건, 2025년 706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방송영상 갈무리
연합뉴스TV 방송영상 갈무리

SNS에선 주로 보조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팽창’ 현상을 위험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발열 현상이나 흰 연기 등도 폭발이나 발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미국 연방소방청도 ‘리튬이온배터리 화재 위험성과 대응 전략’ 자료에서 팽창이나 ‘펑’, ‘쉭’ 등의 소리, 눈에 보이는 연기 배출, 온도 상승 등을 열폭주 현상의 징후로 제시했습니다. 또 아무런 전조증상이 없어도 화재나 폭발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팽창 등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 대응책으로 소금물에 담가두거나 배터리 연결선을 모두 절단하는 등의 방법이 언급됩니다.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의 경우 효과가 있지만, 효율적인 소금물 농도를 정확히 맞추는 게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 기관들은 ▲ 충전 시 제품에 맞는 충전기·케이스 사용 ▲ 충전 완료 후 신속하게 전원 분리 ▲ 외부 충격에 주의 ▲ 침대·소파 위 등 가연성 물질 주변에서 장시간 충전 금지 ▲ 단락 방지를 위해 금속류와 접촉하지 않도록 분리해서 보관 ▲ 직사광선이나 차량 내부 등 고온 환경에 방치하지 않기 ▲ 발열, 부풀어 오름, 냄새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사용 중단 등을 유념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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