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 출석 놓고 여야 충돌…대법관 재제청 국감 쟁점

조 대법원장 일반증인 채택에 與 “출석해야” 野 “사법부 독립 침해”
靑 재제청 요구 거부 후 첫 국감…대법원장 입장 표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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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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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갈등으로 사법부를 정조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증인 출석 여부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놓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했으며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증인 출석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핵심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대법원의 충돌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월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같은 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그는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청와대의 요청이 사실상 ‘재제청하라’는 내용만 담고 있었다며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필요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국감에 출석해 재제청 거부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답변하지 않더라도 기관장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 등을 통해 재제청 문제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지난해 국감에서도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 참석해 인사말을 한 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바 있다. 

대법관 후임 인선이 200일 넘게 지연된 상황도 쟁점이다. 이번 국감에서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다시 충돌할 경우 대법관 공석 해소를 둘러싼 논의보다 사법부 독립과 국회의 국정감사 권한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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