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라톤 대회 중에 발생한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해 ‘남성이 여성에게 CPR을 했다가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이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등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CPR(Cardio Pulmonary Resuscitation: 심폐소생술)은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추어 호흡이 정지되었을 경우 실시하는 응급처치입니다.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됩니다.
“여성에게 CPR했다가 성추행 고소당한다”는 주장은 이미 지난 2022년 11월에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한 매체가 ‘“CPR 가능한 여성분”…대다수 남성 여성에 CPR ‘주저주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태원 참사 당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남성들이 심폐소생술 CPR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생존자 증언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고 보도했고, 한 유명 커뮤니티 게시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선 이번 논란과 관련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항목에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 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2022년 11월 논란이 불거진 당시 법률 전문가들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신체 접촉으로는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응급조치는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조치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조치만을 취하였을 시에는 어떤 경우에도 성추행 범죄로 판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까지 심폐소생술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된 판례가 없었고, 이후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판례는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CPR이 아닌 ‘응급처치 시 성추행’과 관련한 판례는 찾을 수 있습니다. 2014년 9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여성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특정 신체 부위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건(2013고단6773)에 대해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CPR 성희롱 고소’의 근거로 제시하기도 하는 사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판결에서 수원지방법원은 “환자의 의식 상태 확인은 다른 응급조치를 취하기 전에 필요한 단계라며 당시 여러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반응이 없어 가장 강한 자극 방식인 가슴 자극 반응 검사를 실시했다는 피고인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며,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다시 불거진 ‘CPR 했더니 성추행으로 고소한 사건이 있다’는 주장의 사실 여부를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고 내용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CPR 성추행'이 실제 '사건'으로 인정받아 법원의 판정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만약 고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한심폐소생협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마비된 상태에서도 혈액을 순환시켜, 뇌 손상을 지연시키고, 심장이 마비 상태로부터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심장마비를 목격한 사람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심장마비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확률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실제 행동요령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안전24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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