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팩트체크‘대법관 격려금’, ‘위치추적 전자발찌’, ‘방향지시등’

주요 언론의 한 주간 팩트체크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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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대법관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위치추적 전자발찌 무용지물이다?”, “10월부터 방향지시등 안 켜면 범칙금 내야 한다?”, 지난주 관심을 모은 이슈와 발언입니다. 한 주 동안 언론에 보도된 팩트체크 관련 주요 뉴스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1. 대법관 격려금, 국가재정법 위반 따져보니

대법관들에게 매달 수백만 원씩 지급된 이른바 ‘격려금’을 놓고 공방이 뜨겁습니다. 노컷뉴스가 확인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모두 12억 9900만 원을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대법관은 매달 평균 200만 원 안팎, 처장은 3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감사원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는데, 국감에서 공방이 붙었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매달 같은 금액을 주는 건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고, 감사원장도 국감에서 인정했습니다. 다만 감사 결과에는 ‘국가재정법 위반’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감사원이 근거로 든 건 법령에 없는 정기적 격려금 지급을 금지한 대법원 자체 지침입니다. 전문가들도 집행지침이 국가재정법 체계 안에서 만들어진 만큼, 넓게 보면 법 위반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때부터 지급된 건 사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2023년 말 취임했는데, 그 전해인 2022년에도 3억 원 넘게 지급됐습니다. 법원 안팎에선 오래된 관행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하지만 관행이라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조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도 지침 위반 문제가 이어졌고, 감사원 지적 후에도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자신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의 말은 달랐습니다. 감사원도 회계서류로 대법원장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장이 집행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알았는지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위증 여부를 따질 수 없다는 점도 진실 공방을 어렵게 하는 대목입니다. 법조계에선 ‘국고에 손실을 끼칠 걸 알면서 돈을 집행했다’는 고의까지 입증해야 해 실제 처벌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2. 위치추적 전자발찌 무용지물?

인천 구월동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두 번의 살인미수로 전자발찌를 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발찌를 채워서 뭐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가 따져봤습니다.

JTBC 방송화면 갈무리
JTBC 방송화면 갈무리

현재 국내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은 5200명이 넘습니다. 절반 정도는 성폭력범이고, 500명 정도는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범죄자들입니다.

24시간 관제센터가 이들을 지켜보곤 있지만, 평시에 파악할 수 있는 건 위치뿐입니다. 특정 대상의 경보가 울려야만 뭘 하는지 확인한 후 현장 출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전자장치 신호가 끊기거나 훼손됐을 때도 울리지만 대부분은 법원에서 ‘위치’에 따라 제한한 사항을 어겼을 때 경보가 작동합니다. 그런데 이번 피의자는 이건 지켰습니다. 그래서 경보도 울리지 않았던 겁니다.

위치 정보 말고 ‘위험’을 읽어내는 전자발찌는 현재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외국에는 행동 위험까지 추적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선 음주 여부까지 확인해 범죄 위험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수치가 높아지면 바로 보호관찰관에게 경보가 울리는 구조입니다.

우리도 2021년 법무부에서 개발을 추진했는데, 명확한 이유 없이 무산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선 보호관찰관이 부족해서 1명이 20명꼴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선진국의 2배 수준입니다.

3. 10월부터 ‘깜빡이’ 안 켜면 범칙금?

최근 유튜브 등에서 10월부터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켜지 않으면 단속된다는 내용이 돌고 있습니다. 연합뉴스가 확인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8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운전자는 좌·우회전, 유턴, 차로를 변경할 때 해당 지점에 이르기 30m(고속도로는 100m) 전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야 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합니다. 방향지시등을 켰다면 회전·진로 변경 등의 행위가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 준수율은 다른 운전 수칙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방향지시등 준수율은 2021년 72.7%를 기록한 이래 2023년 76%로 증가했으나, 다시 소폭 감소해 2024년과 지난해는 75%대를 기록했습니다.

방향지시등 미점등을 두고는 최근 3년(2023∼2025년)간 149만7천280건의 공익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현장에서 단속되면 범칙금 3만원(이륜차는 2만원)이 부과됩니다. 지난 3년간 부과된 범칙금은 총 10만4천131건, 납부액은 29억2087만3천원입니다. 공익 신고로 접수된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됩니다.

진로 변경이나 회전 전에 깜빡이를 켜는 것은 사고 위험을 줄이고 운전자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 안전수칙입니다.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끼어드는 것은 경찰이 꼽은 대표적인 보복운전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경찰은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깜빡이를 켜지 않는 신호 불이행 행위 단속을 12월까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 범칙금이 새로 생겼다는 오해가 퍼졌습니다. 좌·우회전이나 진로 변경 때 운전자가 신호하도록 한 의무는 1961년 도로교통법 제정 때부터 이어져 온 규정이고, 방향지시등 미점등에 대한 범칙금은 1973년 신설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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