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책임’ 칼 빼든 중기부, VC 무더기 중징계

9월 정기검사서 이수창투·FMC인베스트에 '경고' 부과
이노큐브·브릭인베스트·AC패스파인더에는 시정명령
옐로씨·노바벤처·SC퀀텀은 모태펀드 선정 배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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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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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달 진행한 정기검사에서 ‘제3자 연대책임 부과 금지’ 법규를 위반한 벤처투자회사 5곳에 경고와 시정명령 등 중징계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운용사는 향후 모태펀드 출자사업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29일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에 따르면 중기부는 이노큐브, 브릭인베스트, 에이씨패스파인더에 각각 시정명령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수창업투자와 에프엠씨인베스트먼트에는 경고 조치를 부과했다. 이들 5곳 모두 벤처투자법(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제4호의2를 위반했다.

해당 조항은 투자계약에 따라 벤처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연대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 실패에 대한 창업자의 책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제3자에게는 연대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단순한 사업 실패와 투자계약상 중대한 귀책 행위를 구분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중기부는 이노큐브 등 5곳의 운용사가 중과실이 없는 제3자(창업자)에게 연대책임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이번 제재가 이들 운용사의 향후 펀드레이징(자금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주요 정책기관 출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탓이다. 

실제로 한국벤처투자가 주관하는 모태펀드 출자사업은 운용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선정배제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 미이행 상태인 경우, 최근 3년간 벤처투자법을 위반해 관계당국으로부터 경고·시정명령·업무정지를 합산 3회 이상 받은 경우 등이다.

이와 별개로 최근 2년간 도덕적 해이, 불공정 계약 체결·이행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기소된 경우도 선정배제 사유로 규정한다. ‘연대책임 부과’는 불공정 계약으로 분류되는데, 이로 인해 기소되면 출자사업 선정 배제, 정부기관 조사를 받고 있으면 선정 보류 사유가 된다.

정량평가인 1차 서류심사 문턱을 넘더라도 2차 정성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 쉽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최근에도 구술심사(PT)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운용사가 모회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발목을 잡혀 최종 탈락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연대책임 부과 문제와 상관없이 모태펀드 출자사업 지원이 어려워진 운용사들도 나왔다. 옐로씨펀드, 노바벤처캐피탈, 에스씨퀀텀벤처캐피탈 등 3곳이다. 옐로씨펀드는 상호출자제한, 특수관계인, 임직원 대출 조항을 한꺼번에 위반해 경고가 3회 누적됐다. 노바벤처캐피탈은 임원 등록 요건, 임직원 대출, 주요 주주 출자 거래를 위반해 경고와 시정명령이 3회 누적됐다.

에스씨퀀텀벤처캐피탈은 벤처투자법 제72조 보고의무를 위반해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업무정지 기간을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연간 출자 규모가 가장 큰 1차 정시 출자사업에 제안서를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1차 정시 출자사업은 매년 1월 말쯤 공고된다.

벤처투자 업계 한 관계자는 “연대책임 문제가 투자자와 창업자 사이의 분쟁을 넘어 운용사의 정책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며 “설령 창업자의 중과실을 다툴 만한 부분이 있더라도 운용사들이 여론을 의식해 연대책임 부과를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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