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AI 해킹 사태 ‘책임론’ 부상… 첫 책무구조도 적용될까

올 하반기 5대 은행 모두 AI 해킹 공격 받아…책무구조도 적용 전
AI 해킹 사전경고에 따른 대응 지연·CISO 권한 한계 등 반영될까

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관심 있는 뉴스톱 기사를 Google 검색에서 더 쉽게 만나보세요.

글자크기 설정

기사의 본문 내용은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AI로 제작한 이미지
AI로 제작한 이미지

올 하반기 은행권 최대 화두인 AI 해킹 사태를 둘러싸고 '책무구조도'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지 금융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국의 AI 해킹에 대한 사전 경고와 이에 따른 은행의 대응 지연, 정보보호 담당 임원의 책무 이행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3일 열린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대형 금융회사에서 해킹사고 발생 시 "은행권 검사·제재 방침과 동일하게 CEO 등 경영진 책임까지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를 점검한 결과, 금융사 16곳에서 개인정보 약 10만 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5대 은행은 현재 비슷한 시기에 이례적으로 모두 AI 해킹 공격을 받은 상태다. 이들 중 3곳은 고객정부 유출로까지 이어졌다.

자연스럽게 은행권 경영진에 대한 책임론도 함께 부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책임을 가리는 데 있어 기준이 되는 핵심 제도가 바로 지난해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책무구조도다. 이 제도는 금융사 임원이 직책별로 담당하는 책무(責務)를 지정해 문서화한 제도다.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C-레벨' 임원의 책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한다는 게 골자다. 국내 대형 시중은행 기준으로는 회사당 약 20~30명 정도가 대상이 된다.

아직까지는 금융권 내에서 이 책무구조도에 따라 실제 책임을 묻는 사례는 없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월 책무구조도 도입 이후 올해 7월 말까지 금융회사에서 접수된 금융사고는 203건, 사고 금액은 6237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은행권 사고가 177건으로 전체의 87.2%를 차지했다. 그러나 책무구조도에 따른 임원 책임 규명이나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은행권 AI 해킹과 그에 따른 고객 정보 유출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은행에서 발생하고 유출된 고객정보 수가 많다는 점에서 경영진 책임을 묻는 제도로 책무구조도가 작동할 수 있을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책무구조도에 반영될 요인을 두고는 여러 요소들이 거론된다. 먼저 당국의 사전 경고와 이에 따른 금융사의 사고 대응 과정이 책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단순히 해킹을 탐지했는지가 아니라 위험을 인지한 뒤 실제 차단 조치까지 이어지는 등의 '내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도 관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안 책임자의 조직 내 위상도 책무구조도에 따른 책임을 물을 시 주요 요소가 될 수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의 CISO는 모두 상무급인 반면, 전산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총괄하는 IT·Tech·ICT 조직장은 부행장급이다. 신한은행은 정보보호본부장이 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을 겸임하지만 Tech그룹장보다 직급이 낮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보안 담당 임원이 취약점을 찾아도 예산과 인력을 쓰려면 직급이 높은 IT 조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책임은 CISO에게 몰리는데 실행할 권한은 부족한 구조라 보안 책임을 담당 임원에게 배분하는 것만으로는 내부통제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해킹 공격이 고도화됐다는 사실만으로 경영진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취약점 점검, 보안 투자, 접근 권한 관리, 보고 체계가 적절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고 이후 대응도 제재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은행장의 연임 결정 시기가 올 연말로 돌아오고 있다는 점 또한 책임구조에 따른 은행장 등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데 있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감원 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절차에는 통상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은행장 연임·교체 판단은 연말 전에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관계자는 "제재가 확정되기 전 경영진이 바뀐다면 책임 규명과 경영진 평가가 서로 다른 시점에 이뤄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