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본회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수정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놓고 맞서면서 정국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사한 뒤 이르면 5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조작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이 포함됐다. 전체 12개 사건 가운데 8개는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특검 권한 조정이다. 기존 법안에는 특검이 검찰이 수사·기소하거나 공소를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고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이어지자 관련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수정에도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이 삭제되더라도 수사 결과가 향후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공소취소의 명분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다. 오로지 ‘이재명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이라며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대응 카드로 필리버스터도 예고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 결과 발표 직후 “당일 상정되는 법안 전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카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는 만큼 여야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여야 간 이견이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하고 있다. 본회의 상정 여부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11월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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