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배달 어플리케이션(앱) 시장 점유율 1·2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각각 3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양사는 위법 없는 정당한 정책이었다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배민은 부당 이익을 노린 게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갖추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한다. 쿠팡도 고물가 기조 속 몇몇 점주들이 가격을 더 높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는 상황을 끊어내기 위한 조처였다고 반박한다.
◆ 점주에 부당한 요구 강요한 ‘최혜 대우’ 혐의 등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각각 잠정 과징금 3311억원, 300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배달앱 입점 점주에게 부당한 요구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최혜 대우는 배달 앱이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다른 곳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설정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배달 앱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31개월 동안 가격·최소주문금액 등 6개 조건을 배민보다 불리하지 않게 책정할 것을 입점 점주 등에 요구했고, 그렇지 않으면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어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7개월 동안 최소주문금액·메뉴가격·할인혜택 등 3개 조건을 충족한 업체만 멤버십 회원이 할인을 받는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공정위는 배민이 2025년 3월부터 수수료율이 높은 자체배달(OD, 중개+배달) 비중을 강제로 늘리고, 더 저렴한 가게배달(MP, 단순 중개)을 줄여 점주에게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양사는 공정위가 이 같은 정책을 위법으로 단정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민은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행정소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쿠팡이츠 “소비자 보호 조치, 과징금 책정에 명백한 차별 있어”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서비스를 제공한 건, 소비자 효용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고 설명한다. 당시 일부 음식점이 같은 음식을 배달 앱마다 다르게 책정해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 차원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처를 취했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시장 1위 배달앱(배민)과 비교해 당사 고객에게 음식을 더 비싸게 팔지 않고, 음식가격·최소주문금액 등 고객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식 점주들을 와우매장으로 지정해 추천했다”며 “동시에 고객에게는 당사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제한 무료배달’을 지원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쿠팡이츠는 이번 과징금 규모를 책정하는 데 ‘명백한 차별’이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당시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7%에 불과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법적 기준(10% 이상)조차 충족하지 못하는데, 매출의 최대 6%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전체 배달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겼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앞서 공정위가 이번 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당사에 발송했을 때, 혐의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산정한 바 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적시했던 혐의 관련 매출이 아닌 행위와 무관한 매출까지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고 말했다.
◆ 배민 “소비자 원하는 배달 품질 갖추기 위한 조처”
배민 또한 입점 점포를 조건부로 배민클럽가게에 등재시킨 건, 부당 이익을 노린 게 아닌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배민은 “배민클럽가게 조건은 최소한의 방어 차원으로 도입한 것”이라며 “대다수 가게는 가격조건과 무관하게 배민클럽 가게로 선정됐고 입점 업주의 가격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의 강제 행위도 없었다”고 말했다.
입점 점주를 자체배달로 강제 전환시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높이는 취지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갖추기 위한 조처라고 반박했다.
배민은 “자체배달은 주문 중개부터 배달, 고객 응대, 사고 보상까지 플랫폼이 직접 책임진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배달 품질을 갖추려면 플랫폼이 배달을 책임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자체배달은 이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당사가 부담하는 구조라, 주문 한 건당 남는 이익은 오히려 가게배달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