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헌법 제9장 경제 조항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조문(제119조 1항)이다. 헌법을 근간으로 한 행정규제기본법(제5조 1항)도 같은 원칙을 명시한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이 전방위로 제재를 받는 모습을 보면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이라는 문구가 무색해지는 듯하다.
쿠팡 사태가 이를 드러낸다. 쿠팡은 1년째 정부 10개 부처로부터 전방위로 조사를 받고 있다. 발단은 지난해 11월 드러난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다. 그러나 지금은 원인과 별개인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등까지 쿠팡을 들여다보는 형국이다. ‘쿠팡 본사는 미니 세종시’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다.
쿠팡에 대한 제재 수위도 높다. 쿠팡은 회원 3755만명 이름·이메일을 유출하고 타사 기록을 무단 수집한 혐의로 무려 6247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그러나 이는 유럽 규제당국이 약 5억3300만명의 이름·생년월일·연락처를 유출한 메타(옛 페이스북)에 부과한 과징금 약 3800억원보다 1.6배 많다. 오죽하면 쿠팡이 사건 초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운 데에 ‘괘씸죄’를 적용받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런 중징계의 나비효과로 쿠팡은 올해 1~3분기 누적 영업손실 1조8318억원을 기록했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쿠팡은 올해 4분기에 최대 3600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물을 위기에 처했다. 공정위가 배달 앱 쿠팡이츠에 최혜 대우 요구와 끼워팔기 혐의를 묻고 있다. 쿠팡이 최혜 대우에 600억원 규모 자율 시정안을 내놨으나 공정위는 기각했다.
쿠팡이츠에 대한 과징금까지 부과되면, 쿠팡은 올해 누적 적자 2조원을 넘긴다. 지난 3년(2023~2025년) 영업이익인 1조8987억원 보다 많다.
일련의 상황은 쿠팡의 ‘창의성’을 훼손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그간 쿠팡은 국내에 없는 커머스 사업 모델로 재계 22위까지 올랐다. 2010년 할인 ‘쿠폰을 팡팡’ 주는 공동구매 플랫폼으로 시작, 2013년 직매입을 확장하고 2014년 이를 국내 최초 직접 배송으로 고도화한 후, 지금의 새벽배송으로 발전시켰다. 그리고 배송 권역을 넓혀 현재 연 매출 50조원에 달하는 공룡이 됐다.
쿠팡 창의성의 근간은 섬세한 수요예측과 선제투자에서 나온다. 쿠팡은 고객 집단을 코호트 별로 나눠 별도의 데이터를 집계하고, 구매 증가율과 고객 유입 속도 등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물류센터를 미리 지어 나간다. 10여년째 이 작업을 지속해, 현재 쿠팡 물류센터는 전국에 300여곳이나 된다.
촘촘한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쿠팡은 서비스 권역을 넓히고, 당일 및 새벽 배송·무료 반품·무료 배송비 등을 도입하는 등 서비스 품질을 높인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기도 몰랐던 수요를 깨닫고, 쿠팡 고객으로 포섭된다. 이런 게 있네? 하고 써보니 편해서 계속 쓰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쿠팡은 이 원리를 적용해 서비스를 배달과 OTT로 다각화한 후 한데 묶는다. 대만에도 진출했다.
단순한 원리지만 좀처럼 구현하기 어려운 창의 모델이다. 외생 변수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수요예측에 실패하면 바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는 모델이다. 영업 레버리지의 역효과가 난다. 불확실한 내일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금을 때려 박는 배짱이 있어야 하므로, 대기업일수록 더 시도하기 어렵다.
실제로 공시를 집계하면, 쿠팡이 2018년부터 국내에 투입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7~8조원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쿠팡이 지금처럼 전방위적이고 수위 높은 제재를 계속 받게 되면, 창의성의 기반인 투자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소비자 효용도 줄어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만약 공정위가 끼워팔기 혐의를 확정하면, 과징금은 물론 와우 멤버십에서 쿠팡이츠와 쿠팡플레이를 떼어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쿠팡은 월 7890원에 ▲쿠팡 로켓배송·무료반품·새벽배송 ▲쿠팡이츠 배달비 무료 ▲쿠팡플레이 무료 등의 혜택을 일괄 제공 중이다.
기업이 잘못했을 때 국가가 앞장서서 규제를 하는 건 당연하다. 이 또한 헌법 제119조 1항을 이은 2항에도 그대로 적혀있다. 그러나 수단이 목적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 대원칙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며,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걸 상기해야 한다. 회초리가 아닌 낫을 휘둘러 싹까지 베어내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헌법의 주인인 국민이다.


댓글 (0)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