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주총 취소 1심 판결 상급심 판단 반해...즉시 항소”

"상호주 관련 조항은 대법원 판례 고려해 획일적 적용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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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최대주주인 영풍·MBK 측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하급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상급심인 대법원은 쟁점이 같은 가처분 사건에서 고려아연의 조처는 적법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이 소송은 고려아연 경영권을 둘러싼 최윤범 회장 측과 영풍·MBK 측 갈등에서 비롯됐다. 2024년 9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지분 매집을 시작하면서다.

2025년 1월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썬메탈코퍼레이션(SMC)를 통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했다. 당시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는 지분 25.4%를 갖고 있던 영풍. 이로 인해 손자회사가 최대주주의 지분을 갖게 되는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고, 상법에 따라 주총에서 영풍 측의 의결권이 제한됐다.

2025년 3월 법원은 이 방식에 제동을 걸었고, 곧 최 회장 측은 영풍 지분을 SMC의 모회사, 즉 고려아연 자회사로 옮겼다. 이에 영풍·MBK는 의결권 제한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가처분을 냈다. 그러면서 2025년 5월에는 이번 판결인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냈다.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법원은 고려아연의 의결권 제한이 적법하다고 봤다. 2025년 3월 1심, 2025년 6월 2심, 2026년 4월 3심까지 거쳤으나 영풍·MBK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같이 진행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서는 하급심이 상급심과 엇갈린 판단을 낸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는 물론,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이번 판결에 대해선 관련 법리에 대한 상급심의 검토와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는 관련 법률과 기존 대법원 판례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실제로 앞선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상호주 관련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해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상호주 관계를 형성한 주관적 의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결권 제한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이번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본건 가처분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상호주 관련 법률의 취지 및 적용 요건 등을 중심으로1심 판단의 법리적 문제점을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풍·MBK는 당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작한 이래, 지속적인 의혹 제기와 여론전, 반복적인 소송전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회사의 경영 안정성과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며 “고려아연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에 기여하며,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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