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그룹의 승계 구도에서 의료법인 필 의료재단은 단순한 공익기관을 넘어, 그룹 지배구조와의 연관성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는 대상으로 거론된다. 공익 목적을 내건 의료법인이 어떤 경로로 운영돼 왔는지, 그리고 그 주요 변곡점이 그룹의 승계 흐름과 어떻게 맞물리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 회생절차 종결 직후 이사회 교체, SM그룹 오너 일가 진입
필 의료재단은 2001년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정신건강·정신재활 병원 운영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필 의료재단의 등기부등본에 명시된 사업목적을 보면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과 이를 위한 전반적인 지원사업 외에도 지역 영세민 구료 및 무의촌 순회진료 등 공익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이 명시돼 있다. 다만 재단의 최근 수년간 운영 내역과 이사회 변동 시점을 놓고 보면, 공익 목적과 실제 역할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모두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않는 만큼 공익 목적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당연히 공익사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기여하는 비영리성이 인정되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필 의료재단은 2018년 11월 21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2019년 SM그룹으로 편입됐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0년 2월 18일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 주목되는 대목은 회생절차 종결을 전후한 이사회 구성 변화다.
회생절차가 막바지에 이르던 2020년 1월 22일,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고(故) 김혜란 씨의 두 자녀인 우기원 부사장과 우건희 대표가 필 의료재단 이사진으로 동시에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이사진들은 해임됐다. 의료법인의 정상화 국면에서 오너 일가가 직접 이사회에 진입한 셈이다.
이후 김혜란 씨는 2023년 9월 중순경 별세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 다음 달인 2023년 10월부터 6개월, 즉 2024년 3월 전후까지였다. 그런데 우기원 부사장과 우건희 대표는 상속세 법정 납부 기한을 약 한 달 앞둔 2024년 2월 22일, 필 의료재단 이사직에서 동시에 사임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은 상속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기 직전까지 재단 이사회에 재직한 뒤 물러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사 재직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상속 국면을 전후해 이사진 변동이 집중될 경우 관련 법령 준수 여부와 공익법인의 독립성 확보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두 사람과 함께 이사진에 올랐던 조모 이사와 김모 이사는 현재까지 재직 중이다.

우 부사장은 모친이 보유 중이던 SM그룹 계열사 주식 전량으로 상속 받았다. 우 부사장이 상속받은 주식은 ㈜삼라 41만4708주(12.31%)와 동아건설산업 24만9750주(6.22%), SM스틸 11만5321주(3.24%)이었다. 이 가운데 ㈜삼라 보통주 12만6359주(3.75%)와 우선주 20만6507주(6.13%), 동아건설산업 우선주 24만9750주(39.47%)를 필 의료재단에 출현했다.
당초 우 부사장이 상속받은 주식은 보통주였으나 이를 위해 우선주로 변경하는 작업을 거쳤다. 우선주로 변경하게 되면 배당을 우선적으로 받는 대신 의결권이 없어진다. 다만 공익법인이 보유한 지분이 우선주일 경우 의결권 행사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의결권이 제한되지만, 약정한 배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거나, 보통주로 전환 가능한 구조일 경우 향후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렇게 된다면 공익법인인 의료법인이라 하더라도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경우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형식상 비영리 기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기업 지배구조의 한 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그룹 계열사 지분을 확보하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이사 선임·해임 안건 참여 등을 통해 경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다 필의료재단이 보유한 주식들이 모두 삼라마이다스와 함께 SM그룹 최정점에 있는 삼라와 동아건설산업이어서 삼라마이다스 26.0%의 지분을 가진 우 부사장에게는 특히 상속 과정에서 공익법인으로 재산이 이전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면서도, 해당 법인을 통해 그룹 핵심 계열사 지분에 대한 간접 지배력을 유지하는 구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공익법인의 설립 취지와 별개로, 승계 과정에서 ‘우회적 지배 장치’로 활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보유와 의결권 행사에는 일정한 규제도 존재한다. 출연자 및 특수관계인의 이사회 참여 비율 제한, 출연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공익사업 의무 등 사후 관리 장치가 마련돼 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이나 감독기관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익법인이 실제로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기능했는지는 지분 보유 구조, 의결권 행사 내역, 공익사업 집행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결국 필 의료재단이 단순한 의료기관을 넘어 승계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재단이 보유한 자산 구성과 그룹 계열사와의 연결 구조를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공익법인을 통한 간접 지배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 역시 이 같은 구조적 특성에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공익사업 지출 ‘제로’…승계와 무관했는지 의문
필 의료재단은 공익법인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이 전제된다. 그러나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자료를 보면, SM그룹 오너 일가가 이사회에 진입한 2020년부터 공시 자료가 제출된 2023년까지 공익목적사업비 지출 내역은 공시상 확인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재단 지출은 대부분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일반관리비 성격에 집중돼 있다.
필 의료재단이 속한 강서구 보건소 담당 주무관은 “현재 제출된 자료 기준으로는 정관에 명시된 별도 공익사업(구료·순회진료 등) 집행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익사업 지출이 장기간 확인되지 않을 경우 과세당국의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특히 의료법인의 병원 운영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어 별도의 공익사업 집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재계에서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법인을 인수·운영했다기보다는, 공익법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지배력 구조를 안정화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상속 과정에서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할 경우 해당 재산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제도가 공익사업 장려를 위한 것인 만큼, 형식적 출연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출연자 측이 법인을 지배하거나 공익사업이 부진할 경우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우건희 대표가 승계 구도에서 멀어지고, 우기원 부사장이 단독 승계 1순위로 부상한 상황에서, 어머니 김혜란 씨의 유산 상당 부분이 공익법인인 필 의료재단으로 귀속된 점은 주목되는 대목이다. 이를 통해 상속세 부담은 낮추면서도, 재단을 매개로 한 영향력은 유지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익법인이 기업 승계 과정에서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는 단일 요소가 아니라 ▲특수관계인의 이사회 장악 여부 ▲공익사업 실집행 정도 ▲출연재산 활용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된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SM그룹 측은 필 의료재단과 관련한 지배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SM그룹 관계자는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재단 인수 과정에 대해서도 “당시 재단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 상황에서 공익 목적을 이어가기 위한 차원에서 인수·합병(M&A)을 진행한 것”이라며 “지분 취득 역시 기부에 따른 것으로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목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오너 일가 이사진 동시 사임과 관련해서는 “특수관계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부가 이뤄질 경우 영향력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SM그룹 측은 또 “관련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유의사항을 안내받았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보유 자체가 지배구조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해석도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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