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1.6조 '국고채 담합' 폭탄… KB證 3322억 최다 과징금·7곳 고발

공정위, 미래에셋·NH투자證 등 7곳 중수청 고발
입찰 345건 중 150건서 정보 교환·금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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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공정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증권사 등 국고채전문딜러(PD·Primary Dealer) 15곳이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조6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중 담합 가담 기간과 입찰 건수가 많았던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 KB證 3322억으로 최다…공정위, 미래에셋·NH투자證 등 중수청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국고채전문딜러(PD)인 은행·증권사 15곳이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투찰금리와 물량을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주고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조6265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별 과징금을 보면 KB증권이 332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8억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원, 중소기업은행 1358억원 순이었다. 공정위는 담합 가담 건수가 많았던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중소기업은행·KB증권·키움증권·한국산업은행·한국투자증권 등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할기로 했다.

◆ 3년 6개월간 입찰 150건 담합…”낙찰금리 인위적 상승”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약 3년 6개월간 진행된 입찰 345건 중 150건에서 마감 직전까지 전화와 메신저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 이 중 145건은 정보 교환을 넘어 특정 금리·물량에 대한 담합으로 이어졌다.

입찰 당일에는 안부 인사 대신 투찰 정보를 주고받았고 합의는 몇 초 만에 이뤄졌다. 인사이동 때는 담당자와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넘기기까지 했다. 정보를 활발히 교환한 일부 PD사의 동일 금리 투찰 비중은 담합 기간 46.7%로, 비담합 기간(8.5%)보다 훨씬 높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인수 경쟁으로 낙찰금리가 낮아지는 것을 막으려 담합했고 그 결과 입찰 경쟁 압력이 줄어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공공 분야 입찰 담합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AI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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