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MBK, 고려아연 정기주총 결의 취소 소송 승소

최윤범 측 의결권 제한에 법원 제동…정관 변경·이사 선임 결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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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상호주 구조로 최대주주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데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 등이 취소되면서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둘러싼 법적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이날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28일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처리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호주 관련 규정을 적용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상호주 성립 요건에 관한 영풍 측 법리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는 이날 법정에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의결권 제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최 회장 측은 작년 1월 임시주총을 앞두고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후 상법상 상호주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적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 행사를 막았다.

법원이 해당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하자 최 회장 측은 같은 해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구조를 변경했다.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호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고 영풍의 의결권을 다시 제한했다.

당시 고려아연은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정기주총을 진행했다. 이사 수 상한 설정을 비롯한 정관 일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등이 처리됐다. 영풍·MBK는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지난해 5월 결의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 소송에서는 서로 다른 판단도 나왔다. 올해 4월 대법원은 작년 3월 정기주총을 앞두고 영풍·MBK가 제기한 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을 최종 기각했다. 반면 지난 8월에는 2025년 1월 임시주총의 의결권 제한과 관련해 SMC를 상법상 자회사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에는 3월 정기주총 결의 자체를 다룬 본안 1심에서 영풍·MBK가 승소했다. 법원이 경영권 방어 목적의 의결권 제한을 문제 삼으면서 당시 주총에서 선임된 이사진과 감사위원의 법적 지위를 둘러싼 쟁점도 부각됐다.

영풍·MBK는 이번 판결이 최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 방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해외 계열사를 활용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반복적으로 제한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영권 방어에 고려아연 자금 570억원이 동원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영풍·MBK는 “최윤범 회장과 고려아연 경영진은 최대주주의 정당한 의결권을 불법적으로 제한해 주주의 정당한 권리와 고려아연의 지배구조를 훼손한 데 대해 모든 주주 앞에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고려아연의 주주권이 온전히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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