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의 ‘상호주’ 활용을 통한 최대주주 영풍 의결권 제한을 부당하다고 보고, 지난해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해외 계열사(SMC·SMH)를 동원해 상호주 요건을 만들고 주총 진행을 지연시킨 행위 등을 권리남용이자 이사 충실의무 위반 소지로 판단했으며, 고려아연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
1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선고한 고려아연 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 판결문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영풍·MBK파트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상호주 형성과 의결권 제한 과정의 위법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는 고려아연의 호주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자회사 썬메탈홀딩스(SMH)에 현물배당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최 회장 등 경영진의 사익을 위한 회사 자금 지출 또는 자산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회사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회사 자산의 사적 유용에 해당하며 이사의 충실의무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상호주를 형성하는 과정도 판결문에 담겼다. 지난해 3월 27일 영풍이 주식배당을 결정하면서 SMH의 영풍 지분율은 9.96%로 낮아졌다. 상호주 의결권 제한에 필요한 10% 기준을 밑돌게 되자 SMH는 당일 밤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영풍 주식 추가 매입을 결정했다.
SMH는 이튿날인 3월 28일 오전 8시 47분 영풍 주식 1350주를 장외에서 매입했다. 이를 통해 지분율을 10.03%로 높였다. 고려아연 정기주총 개회를 불과 13분 앞둔 시점이었다. 최 회장 측은 새롭게 형성된 상호주 관계를 근거로 영풍의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주총 진행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아연은 오전 9시 예정됐던 주총을 신분 확인 작업 등을 이유로 연기했다. SMH의 추가 지분 취득 사실이 오전 10시 14분 영풍에 통지된 이후인 오전 11시 32분에야 주총을 개최했다. 법원은 영풍 측 이사 선임을 저지하기 위해 자회사 이사회 권한과 주총 의사진행권한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호주 규정의 적용 방식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상호주 관계를 형성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고려아연과 해외 계열사 간 실질적인 손익 귀속 관계를 고려할 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와 탈법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풍·MBK의 경영권 참여 시도에 대해서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대주주가 경영진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주주권 행사라고 봤다. 최 회장 취임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 펀드에 약 5000억원이 투자된 경위와 이사회 감독 문제에 대한 영풍 측 의혹 제기도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3월 정기주총에서 처리된 이사 수 상한 설정 등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가 취소됐다. 당시 선임된 박기덕·권순범·김보영·제임스 앤드루 머피·정다미 등 이사 5명의 선임 결의도 포함됐다. 고려아연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관련 가처분 판단에 반하는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다.
영풍·MBK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윤범 이사 개인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회사 자금과 자회사, 주주총회 의사진행 권한까지 동원한 행위가 상법 아래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두 차례 주총을 파행으로 몰아넣고 회사를 사유화한 최윤범 회장과 이에 동조한 경영진은 주주 앞에 즉각 사죄하고 응분의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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