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 결의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이사회 지배구조 재편 가능성이 부상했다. 박기덕 대표이사와 감사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의 선임 결의가 취소 대상에 포함돼서다. 당장 내년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주도권이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박기덕 대표 등 6명 지위 쟁점
1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9부는 지난 12일 영풍·MBK 측이 제기한 주총 결의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28일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채 처리한 정관 변경과 이사·감사위원 선임 결의를 취소하라는 판단이다. 고려아연은 이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번 판결에서 개별 취소 대상으로 명시된 이사 선임 결의는 박기덕 대표이사와 권순범·김보영·정다미·제임스 앤드루 머피 독립이사 등 5명이다. 서대원 감사위원이 되는 독립이사 선임 결의도 별도로 취소됐다. 이들 6명은 현재 모두 등기이사로 재직 중이며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박 대표는 고려아연의 경영을 총괄하고 있다. 서 독립이사는 감사위원장, 김 독립이사는 ESG위원장, 정 독립이사는 내부거래위원장을 맡고 있다. 권 독립이사도 감사위원회와 보수위원회에 참여한다. 이들의 직무가 제한될 경우 최 회장 측은 이사회 의석뿐 아니라 주요 위원회에서도 영향력이 축소될 수 있다.
감사위원회가 대표적이다. 현재 서대원·권순범·김보영·백인규 등 독립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이번 판결과 관련된 인물은 3명이다. 전원 직무집행이 정지되면 백 위원만 남게 된다. 상법상 최소 구성 인원인 3명을 충족하지 못하는 만큼 새로운 위원 선임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판결의 효력 범위는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다. 판결 주문에는 지난해 3월 집중투표에 따른 '이사 8인 선임의 건'이 기재돼 있지만 세부 취소 대상에는 최 회장 측 이사 5명만 열거됐다. 당시 함께 선임된 영풍·MBK 측 강성두·김광일·권광석 이사 3명의 지위까지 영향을 받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실제 이사회 재편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
◆ 단기 변화 제한적…장기 경영권 변수
고려아연 이사회는 지난 9월 임시주총 이후 19명으로 확대됐다. 최 회장 측 11명과 미국 크루서블 합작법인(JV) 측 1명, 영풍·MBK 측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 회장 측 이사 6명만 직무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이사의 지위가 유지되면 의석 구도는 6대 7로 역전된다. 반면 영풍·MBK 측 이사 3명까지 제외되면 6대 4가 된다. 실제 변화는 판결의 효력 범위와 별도 법적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한 정관 변경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MBK의 이사회 진입 확대를 제약했던 정원 제한도 영향을 받는다. 영풍·MBK는 그동안 집중투표제를 통해 이사회 의석을 늘려왔지만 최 회장 측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원 제한까지 달라지면 중장기적으로 추가 이사 선임을 추진할 여지가 커진다.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는 양측 이사 9명의 임기가 만료된다. 최 회장 측 6명과 영풍·MBK 측 강성두·김광일·권광석 등이다. 다만 집중투표에 따른 의석 배분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고려하면 한 차례 주총만으로 영풍·MBK가 이사회 과반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회장 측이 기존 이사회에서 확보한 우위를 단기간에 뒤집기에는 변수가 적지 않다는 평가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소송의 확정 여부가 경영권 경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영풍·MBK는 최대주주 측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 진입을 확대하고 있다. 상급심에서도 영풍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이 인정되고 이사 수 상한까지 효력을 잃으면 향후 주총에서 의석을 추가 확보할 여건이 마련된다. 이 경우 최 회장이 이사회 과반을 상실하고 경영권을 내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고려아연은 항소 방침을 밝힌 상태로 현재 이사회 구성에는 변동이 없다. 회사 측은 지난해 3월 정기주총 관련 의결권 행사 가처분이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영풍·MBK는 본안 1심에서 의결권 제한의 위법성이 인정된 만큼 향후 경영권 경쟁에서도 유리한 판단 근거를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내년 정기주총에서 곧바로 영풍·MBK가 이사회 과반을 확보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된다면 영풍·MBK의 이사회 진입을 제약했던 요인이 줄어드는 만큼 장기적으로 최윤범 회장의 경영권 유지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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